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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자정노력    작성일 : 05-10-03 조회수 : 420 추천수 : 4 번호 :144,374
여론 1번지 형평성을 유지 부추연
모든 규정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는 공무원의 결격 사유로서 “해임처분을 받고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파면처분을 받고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법행위의 정도에 따라 경중을 가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파면된 공무원의 결격사유 수준으로 획일화하는 것은 형평성이 결여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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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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