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은 없다?] 美, 盧와 金에 항의서한!!!
한국 “대북 경제제재·무력공격 불가” 맞대응
▲ 지난해 말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앞으로 한 장의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은 노 당선자의 ‘북핵 중재론’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담은 것으로 사실상 ‘항의 서한’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지 2주째인 지난해 12월 30일 그가 북한 핵사태와 관련 한국이 북한과 미국 간 중재를 맡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자제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 왔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말이 요청이지 실제로는 명백한 항의였다”고 덧붙였다.
당시 미국이 메시지에 적시한 ‘우려’는 ‘노 당선자가 중재론을 주장하면 북한에 벼랑끝 전술을 구사할 여지를 더 준다’는 것이고 ‘요청’은 ‘노 당선자가 북핵 문제를 언급할 때 미국의 입장도 고려해달라’는 것이었다고 이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김대중(金大中) 정부가 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사업(북한에 9억4200만달러 제공)을 승인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한 韓美 동맹관계가 노대통령의 중재론을 계기로 마침내 ‘루비콘강을 건넌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대북송금 파문으로 막을 내린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경제제재라는 ‘채찍’의 힘을 빼버렸다는 것이다.
이같은 평가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1주일 전인 지난 2월 19일 대한상의 초청 오찬에서 대북 무력 공격 반대 입장을 천명하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당시 노 당선자의 발언은 대북 공습(air strike)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기존 방침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현재 북한으로 하여금 핵개발 재개 결정을 철회시킨 뒤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미국의 협상력(bargaining power)이 동맹국인 한국 때문에 감소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전 대통령, 대북 경제제재 불가 지시”
이같은 조짐은 이미 북핵 사태 발발 직후인 작년 10월 29일 김 전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 후 귀로에 들른 미국 시애틀에서 대북 경제제재 반대를 천명한 것이 계기였다.
당시 부시 미 행정부는 김 전 대통령이 시애틀 동포 상대 연설에서 대북 경제제재 반대 입장을 천명하자 우리 정부에 비공개 항의 서한을 보내 와, 그 같은 언급은 韓美간 북한 핵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 주는 꼴이 돼 북한의 운신의 폭만 넓혀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우리 정부 관계자들이 밝혔다.
그러나 김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2일 신건(辛建) 국가정보원장의 청와대 주례 보고시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파기할 우려가 있는 경제제재를 하면 안된다”면서 대북 경제제재 불가 방침을 다시금 지시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11월 8~9일 도쿄에서 개최된 韓美日 대북 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 북한에 보낼 11월 분 중유 4만2500t의 공급을 즉각 중단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반대, 중유 공급을 ‘일단 유보’하도록 한 것도 김 전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 때문이었다고 정부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이라크 해결되면 북핵 문제에 초점”
▲ 특히 지난 1월 21~23일 방한했던 존 볼튼(John Bolton) 미 국무부 군축 담당 차관은 당시 접촉했던 우리 정부 관계자들에게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당선자가 ‘이건 되고 저건 안된다’는 식으로 대북 경제제재와 군사 행동 등에 반대하고 있는데 어림도 없다”며 “모든 옵션이 다 가능하다”고 노골적으로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유럽까지 동원해서 북한 도우려고
그러나 한국 정부는 한미 동맹 관계의 회복보다는 유럽연합(EU)을 동원해 어떻게든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을 저지하려는 시도까지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이 지난 1월 27일 브뤼셀에서 열린 EU외무장관 회담에서 2월 초 북한에 고위급 특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한 데는 한국 정부의 간곡한 요청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당시 한국은 유럽연합측에 미국이 대북 강경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유럽연합이 북핵 문제에 관여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유럽연합은 북한에 특사단을 파견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당초 3월쯤 파견하는 것을 검토했었다”며 “그런데 한국 정부가 3월은 너무 늦은 시기라면서 2월 내에 특사를 파견해달라고 요청해 하는 수 없이 2월 10일 파견하기로 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지난 2월 5일 한국 정부에 특사단의 방북 시기 연기를 통보해 왔다. 평소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고 싶어했던 유럽연합이 특사단 파견을 연기하기로 한 데는 대미 관계의 부담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미국의 대(對) 이라크 공격에 대해 유럽연합의 주요 회원국들인 프랑스와 독일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문제에서까지 미국의 대척점에 서면 부담이 적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미국과만 보조 맞추는 것은 반대”
미국을 견제하려는 유럽연합 중재 카드가 연기되자 한국 정부는 북핵 중재론을 노골적으로 들고 나오기 시작했다. 북핵 중재론은 ‘북한 핵무기는 남한이 아닌 일본과 미국을 겨냥한 것’이란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지난 2월 11일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북핵 사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역할을 ‘중재 역할’로 규정하고 나섰다.
정 장관은 이 날 “우리는 중재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핵 문제의 일방 당사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미국하고만 입장을 똑같이 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은 뒤 “양단 논법으로, 북쪽 입장이 아니니까 미국의 입장에만 서겠다는 식으로 할 수 없으며, 미국과만 보조를 맞추고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02년 2월2일 KBS 심야토론에서도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출연해서 "북한의 미사일은 판매용이다.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남한에 대해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북한에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평화를 얻는 길이다"는 등 좌익 친공주의자이다.
놀라웁게도 노무현은 김대중에게서 인계받아 그를 유임시켰다. 2003년 2월 28일 새정부에서도 유임된 정세현(丁世鉉) 통일부 장관은 낮 KBS 제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박찬숙입니다'에 출연,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과 영변 5㎿ 원자로 재가동은 북미간 직접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협상 전술로 보인다"는 북한을 변호하는 발언을 했다. 한반도를 계속 위험에 빠뜨리는 북한의 간악한 위협을 [협상 전술]로 변호하는 그의 좌익 친공산주의 사상을 볼 수 있다.
● 민주당 추미애(秋美愛) : (술에 취해서 발언하면서)
“우리는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론을 펴면서도 “북한이 단기간 내 핵무기를 만들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도록 지금의 상태를 방치한다면 그 책임은 미국이 져야 한다”며 ‘미국 책임론’을 제기했다.
▶▶ 주한미군 감축·한강이남 재배치 검토
이런 상항에서 미 국방부와 주한 미군이 미 2사단의 1개 여단을 비롯, 6000~7000명의 주한 미군을 감축하고 미 2사단을 한강 이남지역으로 전면 재배치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인 것은 미국의 대한(對韓) 안보정책·전략의 근본적 변화 가능성을 예고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미측의 제의 내용이 알려질 경우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파문이 일 것을 우려해 당국자들에게 ‘함구령’까지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 "북한 전략은 미군 증원전 서울 점령"
반면 북한은 미군 증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서울의 전체 혹은 일부를 점령하는 단기 전격전 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미국의 군사전문 웹사이트인 글로벌시큐리티(globalsecurity. org)가 공개했다.
이 사이트상의 한.미 작전계획에 따르면 양국은 또 북한이 포(砲)의 이동없이 시간당 50만발을 수시간 동안 지속해 남한의 한.미 연합전력에 포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30일 안에 북한 통제하에 한반도를 재통일하는 기본적인 군사전략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염려하는 것은 핵 이외에도 북한은 1만3,000문의 대포를 보유하고 있고, 그 공격을 할 때 2,100만의 서울수도권 '학살권' 인구를 향해 시간당 50만발을, 수시간 발사하여 기선을 잡을려 할 것이다. 이 포탄 중 상당수는 살인가스와 탄저병가스탄이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의 화학무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주한미군 3만7000여명 전원에게 차세대 화학 보호의(JSLIST)를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미국의 군 신문인 성조지(Stars and Stripes)가 28일 보도했다.
성조지는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90년대 겨자가스와 사린 등 화학무기 비축량을 5배까지 늘렸으며 유사시 이를 탄도미사일과 장거리포에 탑재해 서울을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 문제는 노무현대통령이다. 럼즈펠드 장관도 “한국의 새 대통령은 (한미) 양국관계를 재검토하고 조정하자고 제안해 받아들였다”며 항의서한을 보내도 맞받아치는 노무현의 정책이 미국의 결심을 부추겼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NO통, 부시에 정면 반대
No통은 뉴스위크 최신호(3월3일자)에 게재된 회견에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을 만날 경우 북한문제에 대해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서 강조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선(先) 북한체제 안정 및 경제지원-후(後) 북핵협상’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선 북핵포기-후 대북지원’을 주장해온 부시 대통령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대했다. 그리고 노정권은 3월1일 대시위에 물타기 위해 소수 추종 세력을 동원하여 반미 구호를 열창하게 했다.
뉴욕타임스 3월 1일자 기사를 보자.
미국과 북한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들은 친미세대와 친북 세대로 갈라져 서울에서두 개의 큰 ‘길거리 시위’를 벌였다.
3.1일, 서울 시청 앞에서 열린 시위는 최근에 열린 시위들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10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6.25를 기억할 만큼의 성년 층으로 이들은 보수 유명인사들, 예비역 장군들, 영향력있는 교회지도자들의 연설을 듣고 애국가 등 노래도 불렀다.
5시간 후, 수천명(2,000)의 젊은이들이 탑골공원으로부터 미대사관에까지 행진을 했다. 이들은 반미 노래를 합창하고, 친북 구호를 연창했다. 이들은 북한이 핵무기 생산을 서두르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에 의문을 표시했고, 아버지-할아버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친미성향의 지혜를 불신했다.
회사원인 27세의 박영준씨는 “전쟁종식”이라는 피켓을 들고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늙은 세대는 미 제국주의와 군사정권의 압력에 굴종해온 세대다”.
▶▶ 딕 체니와 그 측근들은 가장 위험한 건
북한이 호떡처럼 핵무기를 생산해내도록 방치하는 일이라고 본다. 몇 년 안에 북한은 한해에 30~60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데, 이것은 절대로 그냥 둘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최후의 선택으로 한국정부의 동의 없이 초정밀 공격을 할 수 있는 게 미국내 매파의 믿음이다.
부시 대통령은 내키지는 않지만 이번 여름을 기해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군사공격을 명령할 가능성이 점차 커진다는 것이다. 제 2 한국전을 감수하는 일이다. 항의서한을 보내도 오히려 더 엇질로 나가는 한국정부에 미리 알리지도 않고 북한의 핵시설을 폭격할 것이다. 1994년에도 그렇게 시도했었다.
적어도 북핵문제에 있어서는 한국과 미국은 동맹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 심각하다.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김정일과 노무현이다.
지난 3월 2일 발생한 북한 전투기의 미 정찰기 위협비행 사건은 북한이 전투기를 미리 이동배치하고 전투기 항속거리를 고려해 보조 연료탱크를 장착하는 등 사전에 계획된 의도적인 도발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은 3월 7일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를 통해 “미 정찰기 근접 위협 사건은 북한은 훈련을 가장해 MIG-23·29 등 최신예기를 함경북도 어랑기지에 은밀히 이동배치하고 항속거리를 감안해 전투기에 보조 연료탱크를 장착했으며, MIG-23의 요격 레이더(High Lark)를 작동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의도적인 위협행동”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북 전투기들은 미 정찰기에 15m까지 접근, 날개를 좌우로 흔들며 착륙을 유도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도 정찰기를 착륙을 유도하며 정찰기를 납치하려 했던 것은 중대한 도전으로 보고 중폭격기 24대를 한반도 인근에 긴급히 새로 배치했고, 강력히 한의했다.
그런데도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은 3월 4일 영국 일간 더 타임스와의 회견에서 지난 2일 발생한 북한 전투기의 미국 정찰기 근접-위협 사건은 사전에 충분히 예견된(predictable) 일이었다며 미측에 과도한 행동에 나서지 말 것을 촉구했다. 더 타임스는 노 대통령이 " 미국에 도(道)에 지나치지 말 것(not to go too far)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과연 미국이 너무 나서지 말아야 할까?, 노대통령이 정신 차리고 한미 공조를 회복해야 할까? 한미공조를 회복해야 한반도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는 것은 3척동자도 다 아는 일인데, 노대통령은 왜 이렇까???? 정말 왜 이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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