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2고합201,

검사의 불법 공판 진행에 관련한 진정

박종근 부산 지검장 귀하

검사는 공익의 수호자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안홍균은 전임 검사 이경민이 저지른

“이미 증거조사가 완료된 검찰측 증거에 대한 신청 철회”를 철회하지 않고 그대로 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담당 재판장인 김태업은 검찰의 “이미 증거 조사를 완료한 검찰측 증거 신청 철회”를 “획기적”이라고 하면서 수용하였습니다.

검사와 판사의 “소송사기 공모”의 전형 입니다.

검사 안홍균은 지난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201 제22회 공판시에

공판 과정에서 휴대폰은 보다가 본인에게 주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검사가 신청 철회한 “이미 증거조사가 완료된 검찰측 증거"는 거의 전부가 형사소송법 제315호(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 증거이고 동시에 2012고합201의 쟁점인 ”제16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 부정 여부를 결정 지을수 있는 증거“이며 피고들에게 유리한 증거입니다.

검사 안홍균을 2012고합201 공판에서 배제하고 파면 등 중징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판부터는

“이미 증거조사가 완료된 검찰측 증거에 대한 신청 철회”를 철회하는 등 공판 검사가 공익의 수호자로 합법적인 공판을 하도록 명령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문서

(증거 조사를 이미 완료하였는데도 검찰이 신청 철회한 -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해당하는 검찰측 증거 중 극히 일부)

1. 검찰 증거 목록 1쪽과 해당 페이지

2. 검찰측 증거 제132호증

(제16대 대통령 선거 서울시 노원구 개표상황표) 표지 및 최초 다섯 장

3. 검찰측 증거 제133호증

(제17대 대통령 선거 서울시 노원구 개표상황표) 최초 다섯 장

4. 검측 증거 제134호증

(제16대 대통령 선거 서울시 관악구 개표상황표) 표지 및 최초 다섯 장

2022. 11.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201 피고인 이재진

박종근 부산 지검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