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박정희처럼 해라
노통은 지난 16일 천안 국립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제8회 노사모 총회에 보낸 영상메시지에서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평가와 관련한 경제적 성과에 대해 “경제는 참여정부처럼 하라”고 일갈(一喝)하며 경제위기론에 대해 “경제실패, 민생파탄, 총체적 위기라는 주장이야말로 악의적인 중상모략이다”“우리 경제를 결딴낸 사람들의 염치없는 모략이며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기가 막힐 일이다. 국정 책임자가 경제를 바라보는 시국관이 이렇듯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니 바닥에서 해메고 있는 민생경제가 회복될 턱이 없다. 그렇다면 이태백(이십대 태반이 백수), 청백전(청년백수 전성시대), 사오정(사십오세정년, 오십오세까지 다니면도둑놈)이란 자조적인 유행어는 왜 나왔단 말인가?
참여정부들어 고착화된 집단 편가르기는 경기 부양책에도 약발이 안 먹히는 독소가 되고 있다.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주범이 되어 사회 전반적인 면에 경쟁력을 상실시켰다. 대기업은 풍부한 자금력에도 투자할 환경을 못 찾아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있고, 중소기업은 부족한 자금난 때문에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거창한 구호에 비해 실속은 하나도 없었던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의 결과다.
탈 권위와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을 지향했던 참여정부 경제정책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일부 대기업들만 더 살찌우고 중소기업의 몰락을 가속화 시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경제 양극화를 고착시켜 왔다. 더구나 부동산 광풍(狂風)은 투자자산이 있는 일부 극소수의 사람만이 더욱 윤택해져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결국 일확천금(一攫千金)을 바라는 요령주의가 판을 치고 상식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대다수 서민들에게 허탈감만 안겨주었다.
시간을 잠시 되돌려 보자. 독재정치가 어떻고 민주화가 어떻고 했던 박정희 시대에도 지금 같지는 않았었다. 근대사의 비극이였던 6.25사변의 아픈 상처로 몸과 마음이 페허가 되어 있는 최악의 조건에서도 국민들에게 “우리도 잘 살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제시해 주는 최소한의 지도자의 고뇌는 있었다. 독재를 했든 무엇을 했든간에 삶이 지금처럼 절망적이진 않았다. 그때는“하면 된다”라는 희망이 있었다면 지금은 “하면 망한다” 라는 절망적인 패배주의가 가뜩이나 무거운 서민들의 머리를 짖누르고 있다.
한때 정치한다고 하는 일부 위정자들은 거의 30년전에 고인이 된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부관참시(剖棺斬屍)하는 것을 정치적인 입지를 구축하는 수단으로 써 먹었던 시절이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경제발전의 업적을 빨리빨리 증후군으로 폄훼(貶毁)시키며 사회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모든 역기능의 현상을 박정희시대의 개발독재 잔재로 억지 대입시키는 이른바 박정희 알레르기 증후군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날 노통의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몰염치의 극치다. 마치 외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이 말하듯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다. 더구나 현직이 전직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누워서 침 뱉는 격이며 바라직한 자세는 아니다. 대통령의 기본 덕목은 국리민복(國利民福)이다. 국리민복은 단절이 아니라 연속에서 그 성과를 기대할수 있다고 보면 당선된 순간부터 무한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바른 자세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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