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당선무효] 중앙선관위 의견은 이렇다 = 회의 문서 =

2004/03/15 06:34
선관위 “盧 선거법위반 헌재서 진술”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에 법적 근거를 제공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선관위 전체위원회의는 3일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 같은 내용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그대로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노 대통령이 11일 기자회견에서 “선관위는 공문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이후 선관위의 첫 공식적 반응이라는 점에서 헌재의 탄핵심판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선관위 고위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중요한 것은 선관위 전체위원회의의 결정 내용이지 공문 내용이 아니다”라며 “전체회의에선 6 대 2로 노 대통령이 선거법 9조(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거듭 밝혔다.

이 관계자는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실을 명백히 전달하고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공문에는 적시하지 않았음을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당시 언론 브리핑에서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라고 설명했고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회적인 표현을 썼다고까지 하지 않았느냐”며 “언론이 당시 상세히 결정배경 등을 보도했는데 저렇게 계속 주장하니…”라며 노 대통령의 반응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노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명시한 선관위의 ‘새로운’ 공문을 공개했다. 4일 민주당 앞으로 보낸 이 공문에서 선관위는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법 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앞으로 선거에서의 중립의무를 준수해 줄 것을 2004년 3월 3일 대통령에게 요청했다”며 선거법 위반사실을 명시했다.

박민혁기자 [email protected] 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