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기사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대중은 2001년 연두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에서 국민의 동의 없는 지원은 하지 않겠고, 법을 준수하는 강력한 정부가 되겠다. 김정일의 답방은 조건없이 이루어진다는 비밀송금 위법사실을 은폐하고 뻔뻔하게 국민을 상대로 사기회견을 했습니다. 최근에 인수위에서 활동하던 행정관이 10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으로 구속되었습니다. 법치주의가 맞습니까? 대한민국의 주적 북한의 수괴에게 5억 달러를 현금으로 지원한 자는 특별검사법의 거부권을 행사하여 면죄부를 주라고 하고, 10년 전 이적단체를 만들어 잠시 활동하였던 자는 지금 와서도 간단히 구속하고 이것이 법치주의입니까? 김대중은 2001년 연두기자회견에서 특히 중간에 국민의 동의 없는 대북지원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진짜로 뻔뻔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외신 기자회견이니 참으로 국제적으로도 사기를 친 것입니다. 2000년 6월에 5억달러 이상이 건너갔으니 김대중이 사기꾼임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김대중을 국가보안법 및 이적죄로 처벌해야 합특별검사법의 거부권 운운하는 자는 내란죄 및 이적죄를 저지르고 있으니 다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이회창의 가족 병역비리도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유권무죄,무권유죄의 비정상 한국을 보면서 이민갈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원칙·법 준수 강력한 政府 실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001년 1월 11일 "앞으로 정도(正道)와 법치(法治)의 정치를 펴 나가겠다"면서 "민주적이고 강력한 정부로서 원칙과 법을 준수하고 국민여론을 두려워하는 의미에서의 강력한 정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내·외신 연두기자회견을 갖고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입장을 소상히 밝히는 자리에서 "지금은 총력을 다해 경제를 회복시키고 정치와 사회를 안정시킬 때" 라고 말했다. 특히 야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협력하되 정책은 경쟁하고, 대통령이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하는 상황이 실현되기 바란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정일 위원장 답방은 조건없이 이뤄질 것
금년 남북관계의 최대 분수령이 될 김정일 위원장 답방과 관련, 김 대통령은 일부의 전력지원을 조건으로 한 답방설을 일ㄹ축하고 "조건없는"답방임을 확인하면서, 전력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남북간에 아무것도 합의 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가 "북한에 너무 끌려 다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이 주한미군철수와 중앙연방제 실현, 국가보안법 폐지주장에서 변화를 보임으로써 '우리가 얻는 게 더 많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대통령은 "국민의 동의 없는 대북지원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면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잘 되고,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되어야 우리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행정관 구속, 이범재씨 기소중지 상태 文수석이 알려줬다
서울지검 공안1부는 1994년 조선노동당의 남한내 지하조직 ‘구국전위’에서 활동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행정관 이범재(41)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인수위에 근무할 당시인 지난 12일 오후 문 수석이 전화로 만나자고 해 갔더니 ’기소중지 상태 라던데…‘라며 사실 여부를 물었고, 그때서야 국정원에 문의해 구국전위 사건으로 기소중지 됐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13일 바로 국정원에 찾아가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민주 '北송금 특검 거부권' 요청키로
의원간담회서 성토 봇물…"與압박 수정案 만들려" 시각도
민주당이 28일 사실상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해 대북송금 특별법안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대철(鄭大哲) 대표는 조만간 노 대통령을 면담, 당측의 이 같은 뜻을 공식 전달할 예정이어서 청와대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여전히 거부권 행사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고 청와대측도 사실상 거부권 행사 불가 입장을 밝힌 터여서 민주당의 강경 기류가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김경천(金敬天) 의원도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한나라당의 놀음에 말려들고 5년간 끊임없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거들었다. 신주류인 이호웅(李浩雄) 의원 역시 “특검은 남북관계와 국리민복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거부권 행사가 바람직하다”고 동조했다. 이에 이종걸(李鍾杰) 의원 등 일부 신주류 의원들은 “차라리 특검법을 수용하자”고 주장했으나, 심재권(沈載權) 의원 등은 “정 대표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라”며 당 지도부까지 몰아세웠다. 2시간 넘게 계속된 회의는 결국 정 대표가 이런 당 분위기를 노 대통령에게 전달키로 하고 끝났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민주당은 거부권 운운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지 말고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박희태(朴熺太) 대표대행은 “특검제를 저지하려는 장난에 현혹돼선 안 된다”면서 “이성을 잃은 정치 장난에 말대꾸할 필요도 시간도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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