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특검을 '뒤집기'하려는 자들에게
자칭 '국민의 정부'라며 정작 국민들 몰래 주적에게 막대한 자금을 갖다바친 김대중 정권의 용납할 수 없는 이중성의 불법 행위. '국민 참여 정부'라며 정작 국민 대다수의 뜻으로 관철된 국회의 '대북 뒷거래 의혹' 진상 규명 특검을 '뒤집기'하려는 노 정권의 용납할 수 없는 작태.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 마디로 그 나물에 그 밥 아닌가? 그 나무에 그 열매 아닌가?
국민 대다수의 요망을 그 대의기관인 국회가 합법적으로 수용.결정한 결과를 뒤집으려는 세력들! 그렇다면 국민 다수가 선택하여 탄생한 노무현 정권도 '국익'을 위해 뒤집혀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각오와 준비는 되어 있는가?
김대중 정권의 '대북 뒷거래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 '뒤집기' 시도는 한 마디로 이 나라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뒤집으려는 악행이나 다름없다. 그들이 주장하는 '국익을 위하여'는 김대중 추종자들의 김대중을 위한 사적 충성심의 교활한 포장일 뿐 진정으로 국익을 생각하며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 대다수의 공적 충정이 아니다.
중대한 시기에 원내 다수로서 그 책무 또한 중대해진 야당 한나라당은 그 어느 때보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 대다수의 요망인 특검 수사를 원칙대로 사수해야 하며 '뒤집기' 협상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정도(正道)만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야당이 사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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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02 18:38
동아 [사설] 특검, 뒤집으려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측은 국회에서 이미 통과된 ‘대북(對北) 비밀송금 사건’ 관련 특별검사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몰아가고, 청와대측은 분명한 입장은 밝히지 않으면서도 여론추이를 살피며 시간을 끄는 분위기다. 만약 이런 식으로 특검을 뒤집으려 한다면 옳지 못한 일이다.
민주당측이 대통령의 특검 거부권을 촉구하는 명분은 두 가지다. 첫째, 대북 비밀송금은 비리사건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비용’이라는 것이며 둘째,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발의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특검법은 절차상 잘못된 다수의 폭거로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북 비밀송금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이 비리사건이 아니라는 주장은 지나치게 일방적이다. 오히려 현재까지 드러난 송금 과정의 명백하고도 중대한 실정법 위반 혐의만으로도 진상규명은 불가피하다. 비밀송금은 평화비용이라는 주장도 그렇다. 국민이 진상을 알고 동의할 때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안을 표결 처리한 것 또한 유감스럽기는 해도 국회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민주당측의 특검 거부 명분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고 본다.
여론이 특검에 찬성하는 것은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이 대북 관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민주당측은 여론의 본의(本意)를 제대로 읽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행여 ‘또 다른 정략적 이유’까지를 고려해 여론을 왜곡하려 한다면 그 파장이 새 정부에 결정적 악재로 작용할지도 모른다. 청와대측은 특히 이 점에 유의해 거부권 논란을 시급히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여권은 이제 대북 비밀송금 사건은 특검에 맡기고 제 할 일을 해야 한다. 북핵 위기는 갈수록 악화되고 경제 역시 날로 나빠지고 있다. 대구 참사의 뒷수습도 급하다. 이러한 때에 무리한 ‘특검 뒤집기’에나 몰두하고 있어서야 되겠는가.
중앙 [사설] 특검案 거부권 행사 안된다
국회를 통과한 대북 비밀송금 특검법안에 대해 여권 일각에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토록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이유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야당들만으로 처리됐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우리는 비록 민주당이 퇴장한 가운데 이 법안이 통과됐더라도 특검법은 정당하게 처리됐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지연전술 등을 쓰다가 결국은 퇴장한 것이고 투표 불참이라는 방식으로 이미 의사를 표시했다. 지금 와서 절차의 하자를 내세우는 것은 일종의 억지이며 염치없는 짓이다.
이런 빌미를 잡기 위해 퇴장했다면 간교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뒤늦게 자체 여론조사를 내세우며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민주당의 주문은 국회의 결정을 '여론'을 동원해 뒤집어 보자는 위험한 발상이기도 하다.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다. 당초는 "국회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하면서도 "여야의 타협이 남아 있다"고 단서를 달아 여운을 남겼다. 우리는 이미 盧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 이유는 우선 불법 의혹은 밝혀져야 한다는 원칙론에서다. DJ 자신이 밝힌 비밀지원만도 5억달러에 이르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국정원 수뇌부가 실정법을 위반한 흔적이 역력하다.
처음에는 이를 '통치행위'라고 했다가 '순수 경협'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이러한 불법이 국익이라는 엉뚱한 논리로 은폐돼서는 안된다. 건전한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컴컴한 구석은 밝혀져야 한다.
새 정부를 위해서도 특검법안은 존중돼야 한다. 퇴임한 DJ를 보호하기 위해 구파를 중심으로 비리를 덮고 가자는 이러한 주장에 盧대통령이 동조할 경우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이미지는 크게 훼손될 것이다. 야당은 특검법안과 고건 총리 인준안을 동시에 통과시켰다.
야당으로서 합리적인 결정을 한 이 사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앞으로 여야 관계, 새 정부의 대국회 관계는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盧대통령을 위해서도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2003.03.02 21:2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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