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부끄런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국가 지도자를 꿈꿀 수 있는 나라, 참 부끄럽습니다.
박근령씨 또 패소 -“육영재단 ‘파행 운영’ 박근령씨 해임 정당”
“육영재단 ‘파행 운영’ 박근령씨 해임 정당”
교육청의 시정 지시를 따르지 않아 이사장 승인이 취소된 육영재단이 교육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6부는 육영재단이 이사장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 성동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근령 이사장이 육영재단을 운영하면서 승인되지 않은 임대수익 사업을 하고 여비 등을 부적절하게 지출한 사실 등이 인정되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시정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사장 승인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육영재단은 강한 공익성이 요구되는데도 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성동교육청은 육영재단 운영실태 조사에서 법령과 정관 위배 사항을 적발하고 수차례 내린 시정 지시를 재단측이 거부하자, 지난 2004년 박근령 이사장의 취임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624773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