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건교부장관, 서민을 위하여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노정권의 첫건교부장관은
실망스럽게도 임광토건 회장의 사위입니다. 장관 본인의 아내의 아버지가 건설사 회장입니다.
이런 건교부 장관이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부동산 투기 방지 정책을 생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건설사를 위하여 분양가 폭리를 눈감고 건설사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힘쓸 것입니다.
왜 이토록 분양가가 높이 뛰었을까요?
건교부가 지금까지 건설사를 위한 부동산 투기 정책 실행에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교부의 많은 기득권 세력들이 건설사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중 정권의 건교부 장관들이 직간접적으로 건설사와 관계를 갖고 있었거나 재산이
수십억씩 되었습니다. 어떤 장관은 아내 명의의 상가가 수백채가 있어서 취임 며칠만에
문제가 되어 그만두기도 했었습니다.
무주택 서민이면서 업자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면 건교부장관의 자격이 없습니다.
현건교부 장관은 절대로 아파트 분양가 규제 따위에 관심도 없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려면
분양가 즉시 전평형 규제하고, 분양권 매매 즉시 전면 금지,
전평형 무주택 세대주 100퍼센트 우선 공급, 청약 배수제 부활등
아파트 담청자가 반드시 입주하고 일정기간 동안 매매금지 해야 하며,
과거 시행되었던 부동산 투기 방지 정책은 전부 부활되어야 합니다.
지은지 50년 이하 아파트 재건축 금지,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간의 불법 및 파행 전면조사 및 처벌
일반분양과 재건축 분양가 동일 적용(일반분양자에게 과다 책정한 분양가로 재건축 조합원의
아파트를 헐값에 지어주는 것이 재건축입니다)
온갖 부동산 투기를 부르는 재건축 사업은 공공기관에서 추진해 투기 발생의 근원을 차단
아파트 대출 금리 인상
부동산 투기의 원천적 근원인 건교부 폐지와 부동산 정책 실패한 건교부 장관 처벌!
무억보다도 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가난하고 깨끗한 새로운 정부 부동산대책 조직과 장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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