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중에 개발독재 시절에
저질러졌던 각종 인권침해 행위등을 놓고 지적을 하면서
잘못된 군사정부의 대표적인 나뿐 행태를 거론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당연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며
박정희 군사독재 정부로서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을 해야
될것이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해야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민주화 정부라는 지금의 현실에서 그와같은 인권침해가
얼마나 자행되고 있는가를 박정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알고있는가가 또한 궁굼하다는 것이다
SBS그것이 알고싶다란 프로에서
학대받는 어린이들을 다룬프로가 엊그제 방영되었다
그 프로를 지켜본사람들은 모두가 충격과 경악을 금치못했을 것이다
그 프로를 지켜보면서 문득 박정희군사독재시절과 민주화정부라고
하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정부등 11년의 세월과 인권침해에 관한
부분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사람이 억울하게 인권침해를 당한다던지 고문을 당한다던지
의문사를 통해서 죽음을 당했다던지 또는 군사정부시절
민주화운동과정에서 구속당하고 매맞으면서 도피생활등에서
갖은 고통속에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두말할것 없이 박정희 군사독재로서는 잘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다는것을 뉘우쳐야 되고 잘못을 인정해야 될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와같은 수준의 끔찍한 인권침해가
지금은 군사독재 정부로부터
진행이 되는것이 아니고 이른바 민주화정부 하에서
민간에서 스스럼없이 아주 광범위하게
넓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에서 놀라움을 금치못한다는 것이다
군사독재시절 군사정부로부터 인권침해를 받는수준의
인권침해가 오히려 지금 민주화 정부라고 하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동안 약 11년동안 민간에서 군사정부시절보다도
몇배이상 더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다는것을 알고있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것 같다
학대받는 어린이들 학대받는 노인들 학대받고 매맞는 부녀자들
매맞는 남편들 청소년들 학교폭력 장애인들 수용시설이나
알콜중독자들 수용시설 또는 정신병원등에 수용되어있는 환자들에
대한 끔찍한 인권침해 그리고 감금상태에서 강제윤락행위를
할수밖에 없는 윤락녀들 약탈적 대출을 통해서 엄청난 고리대금업과
폭력을 일삼는 악덕사채업자들의 횡포 최근 400만 신용불량자들이
당하고 있는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인한 각종인권침해 이를 비관하고
자살하는 채무자들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격는 인권침해행위등
그야말로 엄청나게 심각한 수준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만연 되어있는 상태에 대해서 과거 민주화 세력이란 사람들
은 도대체 어떤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궁굼하다는 것이다
지금 끼니를 굶는 어린이와 노인들의 숫자가 어느정도인지를
박정희를 비판하는 민주화 세력이란 사람들은 정확히 알고
있는가
전쟁의 폐허와 보릿고개의 가난에서 개발독재를 통해서
나라를 일으켜 보고자 하는과정에서 비롯되었던 갖가지 인권침해들
그러나 아무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것도 좋지만 그과정에서
씻을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는 인권침해를 받았다면
그러한 행위를 저질렀던 박정희 군사독재 정부로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을정도로 반성을 많이하고 죄를 뉘우쳐야 되는것에는
두말할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위에서도 거론을했지만
바로 그와같은 끔찍한 수준의 상상을 초월한 군사독재시절때
못지않은 인권침해 행위가 민간에서 스스럼없이 광범위하게 만연이
되어 있다는것을 군사독재시절보다도 오히려 그 피해자들 숫자면에
서는 몇배이상이 넘치고있는 사태에 대해서는
과연 그동안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등 민주화 정부로서는 책임이 없
다고 말할수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와같은 끔찍한 인권침해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하에서
약 11년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는지
그 숫자를 조사해본적이 있는가
단순히 피해자들 숫자만 놓고 본다면 과거 군사독재시절보다도
그 숫자는 몇배가 더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민주화 정부라는것이 인권침해에 대해서
과거 군사정부시절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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