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히 유린하는 재판을 자행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공문서를 철저히 배제하고 판결하였다.
● 상고 이유서 ●
2012. 12. 19.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일어날 선거 부정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사전 정비 작업으로
2011. 4. 27.
성남분당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후보 공보물을 통해
선거 부정의 불법 메커니즘을
국민들에게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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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개표기의 운용 프로그램(S/W)은
[H/W]와 함께
외부
(SK c&c ㆍ관우정보기술ㆍ한틀 시스템 등)에서
일괄 구매하므로
중앙선관위 전산직원들은
전자개표기 조작과는 전혀 무관하여
전자개표기 조작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기 의식을 느낀
중앙선관위는,
전산직원들을 동원하여
후보 이재진과 사무장 한성천
(전 전국선관위 노조위원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고
검찰과 법관들은
당사자 적격이 없슴을 알면서도
기소 및 유죄를 선고 하였다.
1. 제1심에서
부산지방법원(2012고합201)
형사 6부(재판장 : 김태업)는
검잘이 제출하여
증거조사를 이미 마쳐 증거에서 배제할 수 없는 -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를
증거에서 제외하였고
246개에 달하는 피고인 증거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한 적이 없슴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증거 목록에는
증거조사를 한 것 처럼 허위 기재하였다.
엉터리 선고를 하였슴은 두 말 할 필요도 없다.
2. 2심에서는
부산고등법원(2023노21)
형사 2-2 부(재판장 : 이재욱)는
피고인 증거
제247ㆍ248ㆍ249 호증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한 적이 없슴에도
증거조사 한 것처럼 허위기재 하였다가
공수처에 고소 및 재정신청한 것을 고지하자
그때서야
피고인 증거목록을 정정하였다.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이 제출한
60여개의 증거에 대해 증거조사를 하였는데
당연히
형사소송법 제51조 제2항 9호에 근거하여
공판조서에 기재하고
판결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결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간덩이들이 쳐부었다.
KBS는
후보가 꼴랑 세 명인데
이재진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재진 사진을 보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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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adkiller.kr/bbs/board.php?bo_table=board01&wr_id=41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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