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진장관 국민의무 회피 의혹

'이중생활' 국민의무 회피 의혹
노대통령, 진장관 스톡옵션 '변호' 논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과 가족이 국내에서 생활하면서 15년 가까이 주민등록을 국외이주(출국) 상태로 해둔 것으로 드러났다. 진 장관은 이런 상태로 삼성전자에 계속 근무해 대표이사에까지 올랐다.

진 장관의 주민등록표에는 진 장관과 가족들이 1986년 5월15일 출국했다가 2001년 6월15일 귀국한 것으로 돼 있는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87년에 귀국해 국내에서 생활했다. 진 장관은 87년 이후 삼성전자 본사에 근무했고, 아들 상국(25)씨는 국내에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다니기도 했다.

결국 진 장관과 가족들은 이 기간 중 국내에서 일하고 생활하면서 한국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는 하지 않은 셈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 장관과 가족이 미국에 살고 있는 것처럼 해 영주권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상국씨의 병역을 면제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유필계 공보관을 통해 “나는 잘 모르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진 장관 아들의 이중국적·병역면제 논란과 관련해 “인사문제를 논의할 때 충분히 그 점을 살폈으나 살아온 과정에서 볼 때 자연스런 과정이고, 특별히 악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악의 없는 것은 폭넓게 허용해 한국민의 활동무대를 세계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진 장관은 너무 상심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이중국적자로 알려진 상국씨는 지난 2000년 6월 한국 국적이 상실된 미국 시민권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국적법 제12조를 보면, 이중국적자가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뒤 2년 안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도록 돼 있다. 박창식 김재섭 기자 [email protected] |

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