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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성일갈 작성일 : 03-03-04 조회수 : 5,996 추천수 : 5

번호 :219

여론 1번지

시대가 변하니?

부추연

그것 참!

남북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질 경우 대화재개의 조건으로 언제나 등장하는 단골메뉴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미군철수였다.

최근 몇 년 동안에
국가보안을 담당하는 최일선 기관이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로 다시 국가정보원으로 바뀌었을 뿐

국가보안법은 폐지는 커녕 개정도 되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북과 남의 동조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나 수정을 요구하지 않을까?

미군도 철수시키면서
그보다 목표달성이 수월한
국가보안법 폐지는 왜 주장하지 않는걸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었나?
법제처에 확인해 볼 일이다.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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