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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검법 수정 요구
"통과법안은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
한나라 "장외투쟁 불사"… 파문 예상
청와대와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대북비밀송금사건 특검법안의 내용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일 “여야 간 좀더 대화를 해 진실은 규명하되 국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내는 정치적 타협을 해야 한다”며 “수사를 하더라도 이것저것 다 건드리면 곤란하며 국익을 감안해 수사범위와 대상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는 “여야 협상을 통해 특검법 수정안을 타결지은 뒤 이미 통과된 특검법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통해 폐기하고 새 특검법을 통과시켜 시행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권은 지난 1일 정대철(鄭大哲) 민주당 대표와 김원기(金元基) 고문, 청와대 문희상(文喜相) 비서실장과 유인태(柳寅泰) 정무수석이 모인 자리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특검법 추가 논의는 있을 수 없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장외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오는 14일까지로 돼 있는 대통령의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의요청(거부권행사) 시한까지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라는 극한 선택으로 나라 전체를 혼돈으로 몰아 넣어선 안 된다”며 “만일 상황을 오판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우리 당은 모든 당력을 결집해 국민과 함께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택(李揆澤) 총무도 “우리는 특검법에 대한 추가 논의 자체를 반대하며, 이미 수정해서 통과시킨 만큼 검토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못박았다.

한편, 김근태(金槿泰) 김상현(金相賢) 김영환(金榮煥) 의원 등 민주당 의원 8명도 2일 성명을 발표, “대북 송금사건은 결코 비리사건이 아니며, 우리와 특수관계에 있는 북한을 평화적 방법으로 변화시키려 했던 평화비용이자 국가원수로서의 정책적 결단”이라며 “다시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方聖秀기자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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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이름 : 박창수 아이디 : cp21 등록일 : 03/02/2003 20:28:49
노무현아~뭐가 국익인가? 입만 열면 거짓이 줄줄이 나오는 김대중의 입에서 나온 "국익" 이란 말을 믿는가? 노무현이 어리석은 줄은 짐작은 했었지만, 이제 너를 그냥 둘수 없구나!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겠다!!!!!!!

212 이름 : 김건영 아이디 : guny22 등록일 : 03/02/2003 20:27:48
툭하면 검증된 여론조사 발표기관이라고 선동하던 엠비띠는 여론조사 안하고 모하나? 과거 탄압이 이리 한이 맷혓던 것인가? 즛즛

211 이름 : 남동현 아이디 : nadohy 등록일 : 03/02/2003 20:27:32
특검법 거부시 특검을 원하는 모든분들이 시청앞에 모여 궐기하며, 40대이상의 침묵하는 다수를 우습게보는 자들을 혼내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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