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혹은 국민 혹은 군과 국민이 같이
국회를 봉쇄하고 그 기능을 박탈시키는 것은 합법 ■
총선 다시 치루어야
● 2024. 4. 10. 총선은 불법 선거 ●
공직선거법 제60조의 2(예비 후보자 등록)
제1항 2호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적인 선거 운동기간은
120일이 되어야 한다
합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선거를 연기해야 했다.
아래
공직선거법 [별표 1]은
2024. 3. 8. 획정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표' 이다.
그렇다면
선거 운동기간은
33일(2024. 3. 8. ~ 2024. 4. 10.)이다.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그러므로
제22대 국회는 불법 집단이므로
해체하는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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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결집해서
국회를 물리적으로 봉쇄하고
국회의 기능을 정지히키는 것은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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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3.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4.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헌법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115조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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