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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혹은 국민 혹은 군과 국민이 같이

국회를 봉쇄하고 그 기능을 박탈시키는 것은 합법 ■

총선 다시 치루어야

● 2024. 4. 10. 총선은 불법 선거 ●

공직선거법 제60조의 2(예비 후보자 등록)

제1항 2호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적인 선거 운동기간은

120일이 되어야 한다

합법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선거를 연기해야 했다.

아래

공직선거법 [별표 1]은

2024. 3. 8. 획정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표' 이다.

그렇다면

선거 운동기간은

33일(2024. 3. 8. ~ 2024. 4. 10.)이다.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그러므로

제22대 국회는 불법 집단이므로

해체하는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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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결집해서

국회를 물리적으로 봉쇄하고

국회의 기능을 정지히키는 것은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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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3.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4.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헌법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