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산 삭 감 어느 정도길래
尹 말한 '野 폭거' 어느 정도길래- ①예산 예비비 2.4조·檢 특활비
587억 싹둑…전공의·취약 아동 지원마저 다 잘랐다 사상 초유 野,
감액 단독 주도에… 尹 "폭거로 국정 마비" 작심 비판 예비비·
검·경 특수 활동비 전액 삭감… 동해 심해 가스전·원전 줄줄이
삭감 민생 경제도 눈감아… 韓 경제 빨간불 속 정부 대응
능력 약화 우려
▲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진행한 12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을 찾은 시민들이 TV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뉴데일리DB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안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두고 "방탄·국가 마비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산 삭감으로 가뜩
이나 어려운 경제 뿐만 아니라 치안, 민생, 사회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재정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12일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며 "민주당이 검찰과 경찰 특별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원전과 과학기술, 일자리, 예비비, 백신 개발예산
등 주요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면서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서 감액만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
단독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된다. 이에 따라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됐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큰 규모로 감액된 예산은 예비비다. 정부가 편성한 4조 8000억
원에서 절반인 2조 4000억 원이 삭감됐다. 이는 11년 전인 2014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정부는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감염병 발생에 대응해야 한다며 예비비
삭감에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비용 등을 포함
해 예비 비가 쌈짓돈 처럼 활용된다는 이유로 절반을 삭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 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정 업무 경비 (506억 9100만원)와 특활비 (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 6000만원)등이
전액 삭감됐다.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수사 등에 쓰이는
특활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마약 등 민생범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사업 역시 삭감됐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
이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과 체코 원전수출 지원 예산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 기초 과학연구 등 미래 성장 동력 예산 등을 대폭 삭감했다"
며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사업 예산은 정부안 505억5700만원 중 497억
2000만원이 줄어 8억3700만원만 편성됐다.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1500억원에서 500억원을 삭감한 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차세대 원자로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 예산도 70억원에서
7억원으로 감액됐다. 소형모듈원전(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예산 54억
원은 전부 삭감됐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 자력 본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 준공 및
3·4호기 착공식' 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민 경제를 위한 예산도 줄줄이 삭감됐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저신용·
저소득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서민 금융 공급 예
산은 1조 2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6100억 원이 삭감됐다. 기초 연금
예산은 기초 연금을 20% 덜 받는 부부 수급 가구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500억 원이 삭감됐다. 돌봄 수당 예산은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384억 원이 감액 됐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전공의 수련 지원 예산은 931억 1200만원 삭감
됐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도 74억 7500만 원 감액 됐고 군 장병
인건비 645억 원과 청년도약계좌 280억원이 삭감됐다.이같은 상황에
여당은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 위의장은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관련 수사비 삭감,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삭감, 민간 합작 선전원자로 수출기반 사업비 삭감 등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내수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년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예비비 등의 예산 삭감이 정부의
대응 능력을 약화 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의 경제에
대한 국내의 연구 기관의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아시아 개발은행 (ADB)은
전날 2024년 11월 아시아 경제 전망을 발표하며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
치를 지난 9월 전망(2.3%)보다 0.3%P(포인트) 하향 조정한 2%로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내년 성장률을 2%로 전망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성장률이 2.1%에 이를 것으로 예
측했고 한국은행은 1.9%로 봤다.조동철 KDI 원장은 예산안 통과에 대해
"재정 상황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재정 지출이 줄어들
면 내수에 긍정적이지 않다"며 "내년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여부는 정치적
변수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취약계층을 비롯한 민생 경제 예산은 국민
들의 최소한의 자립을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예산"이라며 과거에는 여야가
합의를 통해 예산을 마련했으나, 당파 우선 주의로 인해 이제는 다수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보라 기자
尹 말한 '野 폭거' 어느 정도길래- ②사법·행정
검사·판사·장관 무차별 탄핵, 국가 기능 마비…이재명 대권 위해
헌정 파괴됐다. 尹, 담화문 통해 행정·사법 기능 마비 우려
이재명의 민주당, 탄핵 공세로 2년 반 허비 尹 대통령,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노이로제 "尹 악마화한다고
이재명이 선(善) 되지 않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서성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탄핵 공세로 노이로제에 걸려 있었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한 여권 인사가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 표결을 앞에 두고 더불어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인한 사법과 행정의 마비를 비판했다.지난3일 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민주당의 계속되는 국무 위원과 기관장 탄핵으로 사실상 국정
수행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것이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불리는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13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계엄이라는 것 자체를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대통령이 말한 민주당의 폭주는
한번 되새겨볼 만하다"며 "계엄이라는 선택만 없었어도 연말 정국에서 입법부
를 장악하고 정부를 겁박 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더욱 부각됐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계엄 선포 이유에 관해 설명하면서 민주당의 행태를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위헌적 조치를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국가 기능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속되는 민주당의 탄핵 공세를 두고 주변에 계속해서 하소연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정부 기능을 마비 시키려는
야당을 저지할 방법이 없어 수시로 주변에 푸념했다. 노이로제에 걸려 있었다"고
전했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서 "(윤 대통령이) 행정의 경우 예산이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등을 말씀하신 것
같고, 사법 기능은 검사·판사에 대한 탄핵 등 이런 우려를 하신 것으로 안다"면서
(사법·행정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식 탄핵의 무기화는 윤 대통령 임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첫 번째 목표는
윤 대통령의 절친인 이 전 장관이었다. 이태원 참사에 행정안전부의 책임이 크다
는 것이 이유였다. 헌정 사상 첫 국무 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가 진행됐다. 하지만
헌법 재판소는 지난해 7월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이 장관이 탄핵 당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음 목표는 방송통신위원회였다. 민주당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했다. 그러자 이 전 위원장과 김 전 위원장은 헌재 심리 기간 직무 정지로
인한 방통위 공백을 막고자 자진해서 사퇴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상인 전 방통
위원장 직무 대행 탄핵까지 추진했다. 이 직무 대행도 자진 사퇴로 맞대응했다.
이진숙 방통 위원장은 지난 8일 취임 이틀 만에 탄핵 당했다. 이 위원장은 자진
사퇴를 선택한 직전 위원장들과 달리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자신이 탄핵 당할
사유가 있는지 헌재의 판단을 받기로 한 것이다. 결국 이 위원장의 직무 정지로
방통위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검사에 대한 탄핵도 계속됐다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엄희준 검사 등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대장동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이다.
계엄 파동이 시작된 후 탄핵 공세는 날개를 달았다.지난 5일 이창수 서울중앙지
검장과 조상원 서울지검 4 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이유다. 서울 중앙지검 지도부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사실상
지휘 체계가 마비됐다.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1년 담당
사건은 10만 건이 넘는다.
▲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 된 가운데 개표가 이뤄
지고 있다. ⓒ이종현 기자
같은날 헌정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도 진행됐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탈원전 정책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 배치 지연 의혹,
통계 조작 의혹, 북한 감시 초소 철수 부실 검증 의혹 등의 감사를 주도했다.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 되면서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은석
감사위원 대행 체제가 됐다.
민주당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안도 통과됐다. 법무부 수장과 치안 업무를 맡은
경찰 수장의 직무가 모두 정지된 것이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국회를 봉쇄했
다는 이유로, 박 장관은 계엄 선포를 미리 알지 못했다는 책임이 있다고 했다.
탄핵을 이용한 공세뿐 아니라 자당 몫 헌법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음으로써헌재
마비'를 시도하기도 했다 헌재는 9인 체제로 돌아가는데 민주당의 몽니로 3명
이 공석인 상태다.특히 국회 몫 3명 중 2명을 자신들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
했다. 기존 여야가 1명씩, 그리고 1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 하던 관행을 깬
것이다. 지난 10월 6인 헌재가 현실화 됐다. 헌재의 심리 정족수는 7인이다.
하지만 이진숙 위원장이 자신의 탄핵안 심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인용하면서 일단 마비는 피했
다. 시간을 끌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이 가시화되자 헌법 재판관 임명
절차에 재빠르게 나섰다. 6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 안이 인용 되려면 6인
모두가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인사 청문회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달 안으로 자당몫
2명의 헌법 재판관 임명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판사
탄핵도 공공연히 말해왔다. 이 대표가 안은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다. 앞서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이
정도로 재판부가 무능 하다면 국회에서 재판부를 퇴출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수원지방법원이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직후다.
지난달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 후에도 판사 탄핵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왔다. 이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 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
지도부는 '사법 정의가 죽은 날'이라고 했고,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은 판사
탄핵을 요구했다.
민주당의 이런 2년 반의 행적은 계엄과 별개로 심판받아야 한다는것이 여당의
견해다. 특히 5개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강공 일변도로 윤 대통령을 쓰러뜨
리겠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 한
중진 의원은 "계엄은 계엄대로 윤 대통령이 사법적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이고,
우리도 국민의 매를 맞을 것"이라 면서도 "윤 대통령이 악으로 몰린다고 이
대표가 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1야당 당수인 이 대표가 2년 반 동안 해 온
것들은 국익을 생각하는 정치가 아닌 오직 자신의 힘을 믿고 대권 가도만
생각한 끔찍한 위력 행사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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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진행한 12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을 찾은 시민들이 TV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뉴데일리DB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안을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두고 "방탄·국가 마비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산 삭감으로 가뜩
이나 어려운 경제 뿐만 아니라 치안, 민생, 사회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재정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12일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며 "민주당이 검찰과 경찰 특별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원전과 과학기술, 일자리, 예비비, 백신 개발예산
등 주요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면서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서 감액만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
단독 수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된다. 이에 따라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됐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큰 규모로 감액된 예산은 예비비다. 정부가 편성한 4조 8000억
원에서 절반인 2조 4000억 원이 삭감됐다. 이는 11년 전인 2014년
수준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정부는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감염병 발생에 대응해야 한다며 예비비
삭감에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비용 등을 포함
해 예비 비가 쌈짓돈 처럼 활용된다는 이유로 절반을 삭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 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정 업무 경비 (506억 9100만원)와 특활비 (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 6000만원)등이
전액 삭감됐다.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 수사 등에 쓰이는
특활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마약 등 민생범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사업 역시 삭감됐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
이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과 체코 원전수출 지원 예산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 기초 과학연구 등 미래 성장 동력 예산 등을 대폭 삭감했다"
며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 동해 심해가스전 개발사업 예산은 정부안 505억5700만원 중 497억
2000만원이 줄어 8억3700만원만 편성됐다.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1500억원에서 500억원을 삭감한 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차세대 원자로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 예산도 70억원에서
7억원으로 감액됐다. 소형모듈원전(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예산 54억
원은 전부 삭감됐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30일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 자력 본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 준공 및
3·4호기 착공식' 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민 경제를 위한 예산도 줄줄이 삭감됐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저신용·
저소득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서민 금융 공급 예
산은 1조 2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6100억 원이 삭감됐다. 기초 연금
예산은 기초 연금을 20% 덜 받는 부부 수급 가구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500억 원이 삭감됐다. 돌봄 수당 예산은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384억 원이 감액 됐다.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전공의 수련 지원 예산은 931억 1200만원 삭감
됐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도 74억 7500만 원 감액 됐고 군 장병
인건비 645억 원과 청년도약계좌 280억원이 삭감됐다.이같은 상황에
여당은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 위의장은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관련 수사비 삭감,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삭감, 민간 합작 선전원자로 수출기반 사업비 삭감 등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내수 부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년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예비비 등의 예산 삭감이 정부의
대응 능력을 약화 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의 경제에
대한 국내의 연구 기관의 경고도 잇따르고 있다. 아시아 개발은행 (ADB)은
전날 2024년 11월 아시아 경제 전망을 발표하며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
치를 지난 9월 전망(2.3%)보다 0.3%P(포인트) 하향 조정한 2%로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내년 성장률을 2%로 전망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내년 성장률이 2.1%에 이를 것으로 예
측했고 한국은행은 1.9%로 봤다.조동철 KDI 원장은 예산안 통과에 대해
"재정 상황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지만 일반적으로 재정 지출이 줄어들
면 내수에 긍정적이지 않다"며 "내년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여부는 정치적
변수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취약계층을 비롯한 민생 경제 예산은 국민
들의 최소한의 자립을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예산"이라며 과거에는 여야가
합의를 통해 예산을 마련했으나, 당파 우선 주의로 인해 이제는 다수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보라 기자
尹 말한 '野 폭거' 어느 정도길래- ②사법·행정
검사·판사·장관 무차별 탄핵, 국가 기능 마비…이재명 대권 위해
헌정 파괴됐다. 尹, 담화문 통해 행정·사법 기능 마비 우려
이재명의 민주당, 탄핵 공세로 2년 반 허비 尹 대통령,
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노이로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서성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의 탄핵 공세로 노이로제에 걸려 있었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한 여권 인사가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 표결을 앞에 두고 더불어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인한 사법과 행정의 마비를 비판했다.지난3일 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민주당의 계속되는 국무 위원과 기관장 탄핵으로 사실상 국정
수행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것이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불리는 국민의힘의 한 의원은 13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계엄이라는 것 자체를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대통령이 말한 민주당의 폭주는
한번 되새겨볼 만하다"며 "계엄이라는 선택만 없었어도 연말 정국에서 입법부
를 장악하고 정부를 겁박 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더욱 부각됐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계엄 선포 이유에 관해 설명하면서 민주당의 행태를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위헌적 조치를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며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국가 기능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속되는 민주당의 탄핵 공세를 두고 주변에 계속해서 하소연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여권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정부 기능을 마비 시키려는
야당을 저지할 방법이 없어 수시로 주변에 푸념했다. 노이로제에 걸려 있었다"고
전했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서 "(윤 대통령이) 행정의 경우 예산이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등을 말씀하신 것
같고, 사법 기능은 검사·판사에 대한 탄핵 등 이런 우려를 하신 것으로 안다"면서
(사법·행정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식 탄핵의 무기화는 윤 대통령 임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첫 번째 목표는
윤 대통령의 절친인 이 전 장관이었다. 이태원 참사에 행정안전부의 책임이 크다
는 것이 이유였다. 헌정 사상 첫 국무 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가 진행됐다. 하지만
헌법 재판소는 지난해 7월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이 장관이 탄핵 당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다음 목표는 방송통신위원회였다. 민주당은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했다. 그러자 이 전 위원장과 김 전 위원장은 헌재 심리 기간 직무 정지로
인한 방통위 공백을 막고자 자진해서 사퇴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상인 전 방통
위원장 직무 대행 탄핵까지 추진했다. 이 직무 대행도 자진 사퇴로 맞대응했다.
이진숙 방통 위원장은 지난 8일 취임 이틀 만에 탄핵 당했다. 이 위원장은 자진
사퇴를 선택한 직전 위원장들과 달리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자신이 탄핵 당할
사유가 있는지 헌재의 판단을 받기로 한 것이다. 결국 이 위원장의 직무 정지로
방통위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검사에 대한 탄핵도 계속됐다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엄희준 검사 등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대장동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이다.
계엄 파동이 시작된 후 탄핵 공세는 날개를 달았다.지난 5일 이창수 서울중앙지
검장과 조상원 서울지검 4 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이유다. 서울 중앙지검 지도부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사실상
지휘 체계가 마비됐다.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1년 담당
사건은 10만 건이 넘는다.
▲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 된 가운데 개표가 이뤄
지고 있다. ⓒ이종현 기자
같은날 헌정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도 진행됐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논란이 됐던 탈원전 정책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 배치 지연 의혹,
통계 조작 의혹, 북한 감시 초소 철수 부실 검증 의혹 등의 감사를 주도했다.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 되면서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조은석
감사위원 대행 체제가 됐다.
민주당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안도 통과됐다. 법무부 수장과 치안 업무를 맡은
경찰 수장의 직무가 모두 정지된 것이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국회를 봉쇄했
다는 이유로, 박 장관은 계엄 선포를 미리 알지 못했다는 책임이 있다고 했다.
탄핵을 이용한 공세뿐 아니라 자당 몫 헌법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음으로써헌재
마비'를 시도하기도 했다 헌재는 9인 체제로 돌아가는데 민주당의 몽니로 3명
이 공석인 상태다.특히 국회 몫 3명 중 2명을 자신들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
했다. 기존 여야가 1명씩, 그리고 1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 하던 관행을 깬
것이다. 지난 10월 6인 헌재가 현실화 됐다. 헌재의 심리 정족수는 7인이다.
하지만 이진숙 위원장이 자신의 탄핵안 심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인용하면서 일단 마비는 피했
다. 시간을 끌던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이 가시화되자 헌법 재판관 임명
절차에 재빠르게 나섰다. 6인 체제에서 윤 대통령 탄핵 안이 인용 되려면 6인
모두가 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인사 청문회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달 안으로 자당몫
2명의 헌법 재판관 임명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은 판사
탄핵도 공공연히 말해왔다. 이 대표가 안은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다. 앞서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이
정도로 재판부가 무능 하다면 국회에서 재판부를 퇴출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수원지방법원이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직후다.
지난달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 후에도 판사 탄핵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왔다. 이 대표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 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
지도부는 '사법 정의가 죽은 날'이라고 했고,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은 판사
탄핵을 요구했다.
민주당의 이런 2년 반의 행적은 계엄과 별개로 심판받아야 한다는것이 여당의
견해다. 특히 5개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강공 일변도로 윤 대통령을 쓰러뜨
리겠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 한
중진 의원은 "계엄은 계엄대로 윤 대통령이 사법적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이고,
우리도 국민의 매를 맞을 것"이라 면서도 "윤 대통령이 악으로 몰린다고 이
대표가 선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1야당 당수인 이 대표가 2년 반 동안 해 온
것들은 국익을 생각하는 정치가 아닌 오직 자신의 힘을 믿고 대권 가도만
생각한 끔찍한 위력 행사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승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