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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심기(心氣)만 살피는 민주당과 불쌍한 북한 학생들

태영호(국회의원) 페이스북

어제 영국 BBC 방송이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유포시켰다는 이유로 10대 소년 2명에게 공개적으로 12년 노동형을 선고하는 영상을 단독입수해 보도했다.

동영상에 나오는 학생들과 보안원들, 재판관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에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동영상에는 2명의 소년에서 선고하는 장면, 재판장면을 공포에 질려 지켜보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모습, 그리고 선고에 따라 경찰이 2명의 소년에게 수갑을 채우는 장면들이 들어가 있다. 심지어 동영상에는 제복을 입은 북한 보안원들이 ‘깊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질책하는 장면도 나온다.

과거에는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미성년자들이 보았을 경우 감옥까지는 보내지 않고 노동교양소에 보내고 부모들을 농촌 같은 데 보내 몇 달씩 강제 노동을 시키곤 했다. 그러나 2020년 12월 북한당국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를 보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유포하였을 경우는 무기 노동교화형에 처하게 되거나 지어 공개 총살까지 하게 되어 있다.

북한의 인권상황이 점점 더 열악해지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오래 전 출범하였어야 할 북한인권재단이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하 위헌판결을 내렸다. 헌재가 위헌판결을 내렸으므로 민주당이 개정한 남북관계발전법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아야 하겠으나 올해 1월 9일 국회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헌재가 위헌판결을 내렸으면 국회는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여 입법화해야 한다. 민주당에게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협력해 달라고 8년째 요구하다 보니 이제는 지쳤다.

민주당은 제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심기만 살피지 말고 한국 드라마를 봤다고 감옥으로 끌려가는 저 불쌍한 북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모습에 동정이라도 보내달라.

[ 2024-01-19, 14: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