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진아영의 황당한 답변 ●
적성 국가인 중공에 유학한
경찰청장 윤희근의 경력을 정보공개청구 하였다.
청구 내용 :
1. 학력, 학위, 유학한 국가 및 그 시기
2. 경찰 입사후, 직위와 직급 및 그 각각의 시기
답변 내용 요지 (담당자 : 진아영) :
귀하께서 요청하신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니 경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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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키 트리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공식적인 정보가 다 있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윤희근의
중공 유학시기 :
노무혀이 집권 시기인
2005. 1. ~ 20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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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3.24, 2020.2.4, 2023.3.14] [[시행일 2023.9.15]]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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