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 북한은 두 번째 핵실험을 감행 했다. 2006년 10월 9일의 핵실험은 그 폭발력이 너무 약했다는 점에서, 과연 핵폭탄이 맞느냐에 대한 의문조차 불러일으킨 바 있었지만 이번의 핵실험은 그 누구도 북한이 핵폭탄을 보유했다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한 폭발력을 과시했다. 북한은 적어도 히로시마에 투하 되었던 것 과 동일한 파괴력을 갖는 핵폭탄을 개발하는데 성공 한 것이다.

물론 핵폭탄 그 자체를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이라고 승인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원하는 표적을 향해 핵폭탄을 정확하게 날려 보낼 수 있는 능력, 즉 운반수단이 함께 마련 될 경우 비로소 핵폭탄은 핵무기 체계(Nuclear Weapons System)가 된다. 북한은 자신들의 계획표대로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탄두를 소형화 시키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시간보다 훨씬 빨리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에 대비해야만 한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기 위해 “북한이 공격을 해오는 경우, 한미 양국군은 북한의 침략 공격을 방어 할 뿐만 아니라, 이를 되받아쳐서 휴전선을 넘어 반격 해 들어갈 것이며, 궁극적으로 북한을 붕괴 시키고 통일을 이룩한다." 는 군사전략을 공개적으로 천명 했다. 공세적으로 보이는 우리의 대북 군사전략 목표는 북한의 공격을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다. 북한이 감행할 어떤 도발이라도 북한을 끝장내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천명함으로서, 애초에 북한이 도발할 의도조차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재래식 무기에 의한 전쟁 억지’ (conventional deterrence) 라는 개념이다. 작전계획 5027, 한미 양국군이 매년 시행하는 키 리졸브(Key Resolve) 훈련 등은 모두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억지하기 위한 재래식 전쟁 억지의 방안들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비하는 경우, 우리의 대북 군사전략은 더 이상 성공적으로 작동 할 수 없다. 핵무기 체제를 완비한 북한이 침략공격을 가해 올 경우, 우리는 북한의 공격을 방어하고, 이를 다시 되받아쳐서 북한 내부 깊숙이 진격을 할 수 없게 된다.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 영토를 향해 진격 한다는 것은 핵전쟁을 유발할지도 모를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핵을 완비하는 날,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한반도의 전략균형은 붕괴되는 것이다.

바로 이점이 북한이 의도하고 있는 핵 개발의 군사적 목표인 것이다. 북한의 공격을 방어할 뿐 아니라 북진 통일의 기회로 삼으려 했던 한국군과 미군은 핵무기 체계를 완비한 북한의 선제공격을 되받아 치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핵무기 체계를 갖춘 북한은 남한을 향해 다양한 도발을 할 수 있는 여유도 가질 수 있다. 한미 양국군의 반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북한은 게릴라 침투작전을 벌일 수도 있고, 상당 규모의 제한 전쟁을 벌일 수도 있다. 핵을 완비한 북한은 전략적으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우리의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한다. 북한이 완성된 핵무기 체계를 아직 갖추지 못 한 현재 우리의 일차적인 목표는 북한이 완성된 핵 체제를 갖추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 핵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우리 측 노력은 주로 외교를 통한 평화적인 방법에 집중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로 들어났다.

북한에게 실질적으로 고통을 가할 수 없는 정책은 북한의 핵무기 체계 보유를 막을 수 없다. 상대방이 완성된 핵무기체계를 갖추기 전 이를 군사적 수단으로 파괴해 버린다는 이스라엘 식 방법이 있지만 한국과 북한이 지리적으로 근접 해 있다는 점에서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방법이다.

북한이 핵무기 체계를 완성하지 못하게 하는, 현 수준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북한에 대해 완벽한 경제 제재를 가하는 것과 한미동맹을 대폭 강화하는 방법이다. 북한에 대한 각종 국제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미국의 핵우산을 확보하고, 한미연합사 해체를 보류시키는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무기 체계의 완성에 더욱 근접 한다면 우리도 대응의 수위를 한 단계씩 높일 수밖에 없다. 북한이 무기로서 써먹을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할 최고로 위중(危重)한 일이기 때문이다.(konas)

이춘근(이화여자 대학교 겸임교수/미래연구원 연구처장)

* 이 글은 "이슈와 정책" (뉴라이트 민생정책 연구소 간행 신문) 제 2호에 게재 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