長江칼럼
임기 반을 넘긴 지금 그동안 노 정권의 실정은 일차적으로는 노 대통령의 무능무력에 기인하지만 대통령을 둘러싼 정부 등 참모조직에 엄청난 문제가 보인다. 바로 이 총리와 청와대 수석들의 오만과 독선 등 그릇된 현실인식과 삐뚤어진 가치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면 된다.
10 26 재선 참패도 사실 이들의 책임이 크다. 이들은 편향되고 그릇된 생각을 갖고 대한민국을 자신들 맘대로 주무리면서 이 나라 온천지에 꾸중물을 일으켜 왔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이다. 노 대통령도 망치고 나라를 다 망치고 있는 작자들이다. 인사망사(人事亡事)가 된 꼴이다. 그래서 재보선 참패 후 엊그제 여당의원들에 의해 인적쇄신론이 나온 것이다. 총리와 청와대 팀은 이에 책임을 지고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 책임정치가 무너지면 이는 민주정치가 아니다.
10·26 재선거에서 여당참패에 대해 노 대통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인다”고 말 한 바 있다. 이 말이 진실이 아님이 지금 속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총리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언론의 일방적 비판과 달리 정국은 어느 때보다 안정 기조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어느 때보다 안정되고 투명한 사회로 가고 있다. 정체성 논란은 일부 언론이 편법 제기한 의제이므로 개의치 않겠다” 고 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정체성 논란에 대한 총리의 말은 “일부 언론들이 중요한 문제가 아님에도 중요한 것처럼 만든 사이비의제라는 뜻”이라고 풀이했다.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해야 할 총리가 대통령의 말을 뒤집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한 말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체면치레로 위기나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우선 급한 불을 끄고는 총리가 사실대로 애기한 건지 정말 헷갈린다. 대통령 따로 총리 따로 노는 전형적 이중플레이 정권이다.
정국이 어느 때 보다 안정기조라니 지금 집권당이 각 파벌간 내홍상태에 있고 대통령의 통치력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어찌 안정기조라고 하는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자화자찬에 빠져 있으니 뭣이 되겠는가. 정말 한심한 정권이다. 이런 작자들이 권좌에 앉아 있으니 나라가 잘 될 일 없다.
그리고 정체성논란이 어찌 일부 언론이 의제화(擬制化)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나. 이런 현실인식은 엄청난 독선독단인 것이다. 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수석들이 국무회의나 수석회의 등에서 여러 현안에 대해 오판해서 진언하니 대통령도 그런 사시(斜視)적 견해를 갖게 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노 정권의 모든 실정의 원인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한다고 봐야 한다.
이런 판에 대통령은 이 총리를 전폭 신임하면서 어찌 같이 가자고 하나. 이것도 일종의 사시(斜視)이다. 지금 나라 꼴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저 한숨만 나온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총리와 청와대 팀을 탄핵해라. 응징하는 것도 일종의 탄핵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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