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이 “政務職정무직 공무원이 말을 듣지 않으면 두들겨 팼던 과거 독재시대와는 달리 현 민주 사회 정부에선 정무직 공무원이 정부가 정한 홍보기준을 따르지 않으려면 (그만두고)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고 미디어오늘이 보도했다. 조 수석이 말한 ‘홍보기준’은 정권이 보기에 ‘惡意的악의적’인 매체에 대해 공직자 寄稿기고나 인터뷰를 금지한 국정홍보처의 ‘정책홍보 업무처리 지침’을 가리킨다. 조 수석은 공무원에게 그만두든지 아니면 조선일보에 기고를 말든지 하라는 것이 “(정무직 공무원들에게) 自發的자발적 선택권을 준 것”이라고 해설했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최근 조선일보에 글을 쓰거나 인터뷰를 한 중앙인사위위원장과 국무조정실장, 문화재청장에 대해 監査감사 보고서나 경위 보고서를 요구했다.
홍보수석은 이런 기괴한 지침을 시달하면서 ‘민주사회 정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청와대로 들어오기 직전까지 서울의 어느 대학에서 정치학을 가르쳤다고 한다. 그때 ‘조 교수’는 대학 강의실에서 ‘민주사회 정부의 공무원’은 정권의 마음에 쏙 드는 언론과는 뭘 해도 되지만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과 인터뷰하거나 그 언론에 글을 실으려면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고 가르쳐 왔다는 말인가. 정말 그렇게 가르쳤다면, 그리고 그런 사실을 학부모들이 알았다면, 그 학교에 자녀를 보내려고 하겠는가. ‘조 교수’에게 그런 정치학을 배운 학생들의 現在현재가 걱정스러울 지경이다.
또 ‘공무원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그 신문에 기고를 말든지 하라’는 게 공무원들에게 ‘自發的자발적 선택권’을 준 것이라는 궤변은 論理的논리적 思考사고 능력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발언이다. 전직 정치학 교수이자 현직 청와대 홍보수석이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違憲的위헌적 前提전제 위에서 그 다음 주장을 펴는 것 역시 위헌적이란 걸 알지도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차관급인 홍보수석이 자기보다 職級직급이 높거나 같은 장·차관 또는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들더러 나가라 마라 하는 걸 보면 지금 청와대 수석은 대한민국 헌법보다 더 높고 강한 배경에 기대고 있는 게 분명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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