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2004-10-15 12:23]
(::11명 1·2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대검 공안부(강충식 부장)는 17대 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6 개월)가 만료되는 15일 오전 현재까지 현역의원 46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 가운데 11명이 1,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재판에서 본인 100만원 이상, 배우자 및 회계책임 자는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취소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특히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 가운데 열린우리당 의원이 8명 에 이르러 향후 우리당의 원내 과반수 지위 유지 여부가 주목된 다. 또 우리당 강성종(의정부을), 오시덕(공주·연기) 한나라당 이덕모(영천)의원은 구속기소됐다.
기소된 의원 가운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우리당의 강성종, 오시덕, 이상락(성남 중원), 이철우(포천 연천 ), 김기석(부천 원미갑), 이원영(광명갑), 복기왕(아산), 김맹곤 (김해갑) 의원 등 8명과 한나라당의 이덕모 권오을(안동) 의원 등 2명이다. 자민련 유근찬(보령 서천)의원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특히 이상락, 이덕모 의원은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곧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전망이다.
권은중기자 jung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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