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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기
작성자 : 이재진2
작성일 : 23-09-05
조회수 : 768
추천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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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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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형사 2 - 2부 (재판장 이재욱이ㆍ김대현이ㆍ최환이)가
판결문에 새빨간 거짓말을 갈겨놨다.
이것들을 살려야 하나 ? 죽여야 하나 ?
그냥 두면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생기겠나
ㅡ ㅡ ㅡ ㅡ ㅡ
원심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201, 재판장 김태업) 제23회 공판에서 246개의 피고인 증거를 조사한 적 없다.
그래서 항소심 공판시, ''1심 재판에서 피고인 증거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한 적이 없슴에도 피고인 증거목록에는 피고인 증거 조사를한 것처럼 허위 기재되어 있으니 바로 잡고 피고인 증거조사도 하라''고 변론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소심 판결문에 이따구 짓을 해놓았다.
부산고등법원 2023노21 판결문 6쪽 밑 두 개줄
'' ....피고인들 제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친 사실이 입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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