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씩 교대하여 총 8명이었던 개표참관인을

2004. 4. 15. 총선에 조작을 들키지 않을려고

2004. 3. 12.
6명으로 줄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1항의
''개표참관인이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는

''개표감시가 가능하게 개표참관인 숫자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A. 개정 전,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 1, 2항

제181조 (개표참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8인''을,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는 4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4.1., 2000.2.16.>

B. 개정 후,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1, 2 항

제181조(개표참관)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참관인으로 하여금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개표참관인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안에서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은 ''6인''을, 무소속후보자는 3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일까지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참관하게 하되, 신고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개표일에는 개표소에서 교체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95.4.1., 2000.2.16., 2004.3.12., 2005.8.4.>

※ 공직선거법 개정은
주요 정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

[ 복습 ]
부정선거가
가능하게 개악된 공직선거법 해부 (1)
아래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1항''에 유의 바랍니다

1. 노태우ㆍ김영삼ㆍ김대중이 당선될 때까지
''동시 개표 투표함 수''는 ''4개 이내''로 제한되었다

2. 2002. 12. 19.
(노무혀이가 조작 당첨된)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의
전자개표기 도입을 앞두고

2002. 3. 7.
''동시 개표 투표함 수, 4개 이내'' 조문을 삭제하였다.

그래서 투표함을
''무제한으로 동시에 개함''할 수 있게 되었다.

공직선거법 개정은
주요 정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A.  개정 전
공직선거법 제178조
(개표의 진행)
① 개표는 투표구별로 하며 하나의 투표구의 투표수 계산이 끝난 후 다음의 투표함을 개함하되, 동시에 계표하는 투표함은
''4개 이내''로 한다.

B. 개정 후 : ''4개 이내'' 조문 삭제
공직선거법 제178조
(개표의 진행)
①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개정 200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