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의
법적 근거로 활용하기 바란다 ●
선거무효소송 소장을 이미 제출하였으면
청구 원인에 추가하면 될 것이다.
2024. 4. 10. 국회의원 선거의
불법ㆍ무효 지적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어떤 명쾌한 답변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
2024. 4. 10. 국회의원 선거가
불법ㆍ무효임이 확인되었으므로
활용하기 바란다.
■ 선거 무효 사유 ■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 선거구가 획정된 2024. 3. 8. 에서 120일 되는 날에 치루어져야 하는데
2024. 4. 10. 은 120일 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이번 총선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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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접수 번호 : 32142
※ 청구일 : 2024-03-27
※ 제목 :
● 이번 총선은 불법이므로 연기해야 ●
※ 청구내용 :
답변은 국가 기관 양식을 갖추어서
한글 파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촉박하니 오는 금요일까지 답변 바랍니다.
이번 총선은 불법이므로 연기해야
국회 선거구 획정 이후 120일되는 날에 총선이 실시되어야 아래 헌법과 법률에 부합되는 총선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 선거구가 획정된 2024. 3. 8. 에서 120일 되는 날에 치루어져야 하는데
2024. 4. 10. 은 120일 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이번 총선은 불법입니다.
헌법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예비후보자등록) ①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 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
(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 공개일 : 2024-04-06
※ 공개 내용 :
민원 처리 결과 및 종결 처리에 관한 추가 안내 사항 :
[대한민국 헌법]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로 규정하고 있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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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접수번호 : 32220
※ 제 목 :
2024년 국회의원 선거는 선거무효가 명백하므로 여기서 중단해야
※ 청구 내용 :
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 2호에 근거하여
2024. 4. 10.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는
헌법 제116조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2 제1항 2호에 위배되어
확실한 선거 무효 사유가 되므로
헌법 제116조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2 제1항 2호에 근거한 국회의원 선거일을
국회에 입법하게 하여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헌법 제116조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2 제1항 2호에 위배되지 않는 국회의원 선거가 되는 것이다.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
※ 공개일 : 2024-04-18
※ 공개 내용 :
청구하신 내용은 [접수번호 - 32142] 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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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접수 번호 : 32658
※ 청구일 : 2024-04-20
※ 제목
국가 공식 문서 양식을 갖추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내용 :
본인의 경고를 무시하고
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 2호에 근거하여
2024. 4. 10. 실시한 2024. 국회의원 선거가
헌법 제116조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2 제1항 2호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 바람.
※ 답변 내용 :
1.
정보 부존재
진정ㆍ질의 종결
처리 사유 등
청구인의 요구에 대한 설명 :
청구하신 내용은 지난 2024. 3. 27. (청구 번호 32142) 와 동일한 청구로 보입니다.
2.
민원처리 결과 및 종결 처리에 관한 추가 안내 사항 :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32142 와 동일하므로 종결 처리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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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의 답변(문서)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FKKjPSL6Dvbo7M9h/?mibextid=oFDk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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