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수사관 검사 판사들이 세금으로 법조마피아가 된 것은 일본통치의 잔재물이며 이것은 해방후 69년간 원님재판을 해온 것이다.경찰헌병검사판사는 오직 천왕만을 숭배한 것으로 현재는 대법원 판사들이 우상이다.경찰 검사 판사가 잘 못하면 대법원이 꼬리를 잘라내서 합법화 시키고 이 법조마피아 집단에 동조하지 않는 변호사는 왕따시켜 돈을 못벌게 한다. 그들은 오직 통치자와 대형 로펌만을 위해서 법을 운영하고 일반 국민은 먹이감에 불과하다.그래도 48년만에 제정된 법이 민사소송법 제424조 절대적 상고이유이나 아직도 정착되어 있지 않다.그들의 공통적인 법률악용은 증거은익 판단누락 증거위조 증거위조죄를 범하여 불송치 불기소 처분 민사소송 기각판정을 하는 수법으로 재심사유와 상고심절차에 관한 절차법까지 위반하여 법치가 무너져서 국민들이 무장하여 자위권을 행사 할 심각한 상테에 있는 것을 일반국민들은 잘 알지 못한다.자유 평등 정의란 그들이 돈벌이 수단이지 법치와는 거리가 멀다.
범죄 수법 예
교환가치손해액은 주장증명의 권리가 부존재하여 법원이 판단 할 수 없어 기각하여야 하나 교한가치손해액으로 배상하라는 판결은 배상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 이유부재 절대적상고이유에 해당하고
그 판결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호 중대한 법률위반과 재심사유 제4호에 해당함에도 상고심은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소심을 파기환송하지 않는다.이것은 확정판결로서 다시 소송을 막으며 소송사기죄로 기망당한 대법원판사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편으로 사용한다.
형사사건에서 예
교환가치손해액은 주장증명권리가 부존재하여 경매사기꾼이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없어 [손해배상금채권}으로 위조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경매사기죄를 완성하여
고발하면 수사경찰관은 제대로 고소인진술서를 작성하면 처분수사관이 공전자기록변작죄를 범하여 [손해배상금채권]으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한것은 아무리 살펴봐도 증거와 증명이 부족하여 불송치 기각결정을 한다. 국가수사본부에 처분수사관 포함 재수사청구를 하면 영등포경찰서에서 구로경찰로 이송하고 이 역시 처분사관이 가담하고 또 재수사 요청하면 양천경찰서로 이송하고 절대로 그들은 범죄에 가담 할 망정 시정하지 않는다.그리하여 고소인 진술서가 확보되면 국가수사본부에 제수사청구를 하지 말고 경관포함 대검찰청으로 고소하여야 한다.검사 또한 같으 수법으로 직권남용 증거인멸죄를 범할 경우에는 공수처로 고발 한다. 공수로 고발이 기가돠면 재정신청을 하지 말고 재정신청 포기서를 제출하고 공수처에 준재심청구를 하는 밥법이 있다. 상고가 기각되면 재심청구 사항 제4호 제6호 제9호 절대적인 상고이유의 판단누락과 상고절차에 관한 제4호특례법 대법원판례의 위조 ,5호 재판관의 주요범죄위반 제3호 재심사유에 법률의 잘못 해석등으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디. 특히 노골적으로 전관예우로 전임 지방법원법원장을 선임하여 수임측에 무조건 승소시키는 재판장이 70년대 판사등의 만행은 2024년 수원고등법원에서 발생하였고 2018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방지원 법원장출신 재판관이 항소심 재판장의 재판에서도 발생하여 법치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그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있을 때 공개하겠습니다.응원해주세요
작성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