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작용 고지하지 않은 대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불법 >

* 대국민 코로나 접종하고 있고 자신도 접종 받은 의사 등 의료인 역시

한국 방역 기관(질병청 • 식약처 •식약처)이 벌인 불법의 희생자들로

불법임을 알았으면 불법 접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경과 설명

1. 2021. 03. 30. 질병청에 “정보 공개 청구”하자 식약처로 이송

접수번호 : 7659130

접 수 일 : 021. 03. 30.

•• 청구 내용 ••

가. 의약픔 등 설명서에 효능과 부작용 등이 있는데 그 법적 근거

나. 코로나19 백신의 효능과 부작용을 국민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다. 코로나19 백신의 효능과 부작용을 국민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면 언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료

•• 공개 내용 ••

위 청구 내용 “가”에 대한 답변 :

약사법 제58조 제1호, 제3호 및 의약품 안전에 과한 규칙 제70조 제1호에 따라 의약품 첨부 문서에 용법, 용량, 사용 또는 취급할 때에 필요한 주의사항 및 효능 • 효과를 기재하도로록 규정하고 있다.

위 “나 • 다” 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음

2. 질병청에 위 “나 • 다” 에 대해서 다시 정보 공개

접수번호 : 7963748

접 수 일 : 2021. 06. 27.

식약처로 이송

이송 사유 :

의약품의 효능 및 부작용 등에 관해서는 식약처 소관으로 이송 처리

3. 식약처

접수번호 : 7963748

접 수 일 : 2021. 06. 28.

보건복지부로 이송

이송 사유 :

백신 접종 부작용 고지 의무 등에 대하여는 백신 접종 등을 총괄 및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항으로 판단되어 이송 처리

4. 보건복지부

접수번호 : 7963748

접 수 일 : 2021. 07. 02.

보건복지부 답변 :

대국민 접종 코로나 백신 효능 부작용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언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아니므로 부존재.

코로나 치료제 사용, 계약 등은 질병관리청 소관 업무임을 알려 드립니다.

[ 첨부 문서 ]

접수번호 : 7659130 정보공개 답변서 (식약처)

접수번호 : 7963748 정보공개 답변서 (질병청)

접수번호 : 7963748 정보공개 답변서 (식약처)

접수번호 : 7963748 정보공개 답변서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