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부정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개악한, 한 예 ●
과거 전자개표기를 도입하기전에는
투표함이 모두 도착한 후에야
개표를 개시할 수 있었으나
전자개표기를 도입하면서
공직선거법 제175조 제1항을 개정한다.
2002.812. 19.
노무혀이를 당첨시키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제175조 제1항이 걸리적거리자
2004. 4. 15.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제175조 제1항을 아예 삭제하고
내용을 바꾸어
규칙을 새로 만들었다.
● 선거 부정을 위해 공직선거법 개악 ●
1.
2001. 10. 8. 현재 공직선거법
제175조(개표개시)
①개표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함이 모두 도착된 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표함의 도착순위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교통 기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일부 투표함의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투표함의 3분의 2이상이 도착되면 개표를 개시할 수 있다.
2.
2002. 3. 7. 현재 공직선거법
제175조(개표개시)
①개표는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되는
''투표함의 3분의 1 이상이 도착되면''
개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표함의 도착순위에 따라 개표한다. <개정 2002.3.7>
3.
2024. 4. 9. 현재 공직선거법
제175조(개표개시)
① 삭제 [2004.3.12]
● 선거 부정을 위해 공직선거 관리 규칙 신설 ●
2024. 4. 9. 현재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95조의2(개표개시)
개표는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되면 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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