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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후기
작성자 : 이재진2
작성일 : 24-03-18
조회수 : 249
추천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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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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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총선은 불법이므로 연기해야 ●
국회 선거구 획정 이후 120일되는 날에 총선이 실시되어야
아래 헌법과 법률에 부합되는 총선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국회 선거구가 획정된 2024. 3. 8. 에서 120일 되는 날에 치루어져야 하는데
2024. 4. 10. 은 120일 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이번 총선은 불법입니다.
통상 변호사들은 이 사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선거법에 대해 잘 모른다.
2. 선관위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법원을 상대로 싸우는 것과 똑같으므로
자신의 밥줄 전선에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개입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면 불법이 아닌 것처럼 답변합니다.
ㅡ ㅡ ㅡ
헌법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예비후보자등록) ①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 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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