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제22대 국회를 쫓까낼 수 있는 법적 근거

제22대 국회 자체가 불법의 산물이므로 . . .

첨부 파일은 접수 번호 순서대로 확인해야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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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 자체가 불법의 산물이므로
제22대 국회를 쫓까낼 수 있는 법적 근거 ●

아래 헌법 제 116조 제1항(선거 운동에 있어 균등한 기회 보장)이 실현되기 위해서
제정된 공직선거법이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 후보자 등록) 입니다.

현역 국회의원 후보와 다른 후보는
선거에 있어 출발선이 다릅니다.

현역 국회의원이 당연히 유리하죠.

그래서
일정 기간 예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하여

헌법 제116조에 규정된
''균등한 기회''를 최소한 충족시키기 위해 입법한 것이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 후보자 등록)'' 입니다.

4년 동안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으면
더 균등한 기회 보장이 될 수도 있으나

이 또한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회의원의 경우,
선거일 최소 120일 전부터는 예비 후보로 등록하여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둔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구가 최종적으로 획정된 것이
2024. 3. 8. 입니다.
선거일(2024. 4. 10.) 33일 전입니다.

선거구 획정이 빨리 이루어진 곳도 있으나

가장 늦게 선거구 획정이 된 곳을 기준으로
해야 함으로
2024. 7. 6. 선거가 치루어졌어야 했습니다.

제22대 국회 자체가 불법의 산물로 무효인 이유입니다.

첨부 문서는
본인이 중앙선관위에 이 점을 지적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데 대해
중앙선관위가 답변한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법리적으로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지역구 몇 군데에서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아는데

이 사안은 명백한 헌법 위반으로 제22대 국회 자체를
없앨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제22대 국회를 방치한다면
불법 집단 제22대 국회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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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
①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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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6조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