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소 독점권의 피해자입니다.
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하면서 기소권을 준다고 하기에 이젠 깨끗해 지겠다싶어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6.29), 공직자비리조사처에 기소권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직자비리조사처를 뭐하러 설치합니까?
경찰과 똑같을 텐데...
국민들을 언제까지 피멍이 들게하고, 권력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할겁니까?
검찰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동안의 비리가 노출될까봐 반발하는 것 아닙니까?
내 경험에 의하면, 범법자를 도와주고 피해자를 거꾸로 죄인을 만들었습니다.
고소를 한 사람은 근거, 증인 등 아무것도 없었고, 고소를 당한 나는 사진근거, 한동네의 주민들이 증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사건처분은 아래와 같이 해놓고 죄인을 만들어 재판까지 하였습니다. 물론 무죄는 받았습니다.
사건내용: 무고 등,
처분결과:"혐의없음"
공소부제기이유 "해당없음"
위와 같이 처분해 놓고 말이나 됩니까?
경찰과 검찰, 재판을 받는 동안 최소한 2차례 이상 죄인을 만들기 위한 작전까지 당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불기소 의견" 이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압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일반 고소 사건을 검찰에서 사건 지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압력 행사자는 누구이겠습니까?
고소를 한 사람은 고위직을 지낸 사람이구요.
상품도 독점을 못하게 합니다.
하물며 권력기관인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여 권력을 남용하였을 때 그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구제 방법이 있습니까?
진정을 해 보았자 자기들끼리 돌려가며 혐의없다고 처리하는데 방법이 있습니까?
피해는 꼼짝없이 국민들 몫입니다.
그런데 공직자비리 조사처를 만들면서 기소권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찰과 다를 바가 뭡니까? 권력기관 하나 더 만들어서 세금만 축낼 뿐입니다.
그리고 검찰을 견제도 못합니다.검찰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검찰은 부패할데로 부패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어디가서 구제를 받습니까?
불상한 이 나라 힘없는 국민들은 항상 피해만 당하고 살아야 합니가?
기소권 없는 공직자비리 조사처 신설은 적극 막아야 합니다.
공직자비리 조사처에 기소권을 반드시 주어 검찰을 견제도 하고,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을 공직에서 몰아 내야 합니다.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의 거짓말 문화와 사건 조작은 뿌리를 봅아야 합니다.
이 기회에 공직자비리조사처에 기소권을 주어 강도 높게 공직자 비리를 조사하여 비리와 연관된 공직자들을 일신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공직자들이 일반인들 보다도 더 거짓말하고 조작을 잘 합니까?
기소권 없는 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는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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