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사기단을 가려내고 수사해야
어제 헌법재판소의 수도이전 위헌 결정은 동시에 盧武鉉 대통령이 추진한 소위 '신행정수도건설'이란 것이 對국민 사기극이었다고 단정했다. 헌재는 행정부처뿐 아니라 청와대와 국회까지 옮기는 것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아닌 遷都라고 확인하고 그런 천도는 헌법을 개정하여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결정했다.
이제는 천도를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거짓말한 공무원들을 가려내 민, 형사처벌을 할 때이다. 천도와 행정수도 이전은 고양이와 호랑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먹고살면서, 또 그 국민세금으로써 수도이전을 하겠다는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사기의 대상으로 삼았다. 검찰은, 수십조원이 넘을 이 국민세금 도둑질에 대해서 수사를 하여야 하며 책임자를 찾아내어야 한다. 이 정권은 수도이전 반대자들이 遷都란 말을 쓰면 왜 '신행정수도건설'이라 부르지 않느냐고 위협을 하곤 했다. 머슴이 주인을 향해서 왜 사기극에 동참하지 않느냐고 대어드는 꼴이었다. 이제 이 모든 행패자들을 가려내어야 한다.
국민돈을 자기 돈처럼 물쓰듯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먹고 충청도민들을 속인 盧대통령 등 공무원들을 그냥 두고는 민주주의가 되지 않는다. 이들 책임자를 상대로 한 汎국민 고소 제소 고발운동을 벌여서 잃어버렸던 권익과 국익을 다시 찾아오지 않으면 '사상최대규모의 토지사기'라는 말까지 듣고 있는 이런 행패는 계속될 것이다.
조갑제 / 월간조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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