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권이 지향하는 정책방향은 큰 정부이다.
세금과 공과금,공공요금,각종연기금인상이 큰 정부의 특징이다.
한국의 조세구조는 전통적으로 지극히 역진적인 조세구조를 갖고 있고, 공과금이나 공공요금,
각종연기금들도 역진적인 구조를 갖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애초부터 역진적인 조세구조하에서 그
역진성을 강화하는 큰 정부의 출현은 서민들에게 쥐약을 멕이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져온다.
예컨대 한달에 1000만원의 제세공과금을 내던 사람에게 몇100만원 더 내라고 해도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50만원 내던 서민들에게 몇 십만원의 제세공과금이 더 부과된다면 즉각적으로 가정은 경제적위기에
봉착하게 되어, 이것이 가족구성원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심하면 가족동반자살과 같은 비극을 불러오게 된다.
원래 정부부문은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정치조직이다. 돈을 버는 것 보다는 돈을 긁어 모아 쓰는 것에 능숙한 것이
정부부문이다. 그런 정부부문에 큰 정부가 출현하게 되면 민간부문의 자원은 구조적, 지속적으로
정부부문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 민간부문은 위축되게 되고, 따라서 국민들은 궁핍을 강요당하게 된다.
민간부문이 궁핍해지면 민간소비는 살아 날 수가 없으며 그런 경향은 시간이 지나갈 수록 더욱 강화되게
될 것이다. 지금 정부부문에 있는 사람들은 불황이라는 말을 실감하지 못한다. 대통령도 경제가 잘 돌아간다
고 했다. 그들의 피부경제는 그것이 솔직한 표현일 것이다. 왜냐하면 큰 정부는 정부부문이 흥청망청 돈이 넘쳐
나는 구조이므로 당연히 불황이 실감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그 남아도는 돈으로 옥상옥의 조직인
각종 위원회등 정부조직을 자꾸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화려한 정부부문의 뒤안길에는
지독히 암울한 국민들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래서 경제는 살아 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빨들은 거짓말도 백번 반복하면 진실이 된다고 믿는 자들이다. 그래서 매일 같이 경제가 살아 난다고 떠 벌리는 것이다. 벌써 수개월째 이런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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