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강금원사면, 제발 아가리 닥쳐라. 폭발직전이다!!! 2005/05/15 | 방폐장 | 53 | 5/0 | 1
"처음에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를 해서 구속했는데, 맹장수술한다고 배를 쨌다가 맹장이 이상하지 않으니까 여드름을 짠 격이죠".
그 자신은 매우 억울하다는 투로, 솔직히 어떠한 비유도 그에게 어울리지 않을 시점에 이러한 낯 뜨거운 유명한 명언을 남긴 사람이 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더니 이제는 점점 헛소리까지 지껄여댄다.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나 따라 갈텐데...요즘 이런 말을 들으면 참으로 북핵 위기에 더하여 짜증나는 세상이 된다.
이번 석가탄신일 사면대상에 포함된 강금원(姜錦遠.54) 전 창신섬유 대표가 14일 어느 라디오 프로에 출연, 사면소감을 묻자 "축하받을 일인지 혼란스럽다"고 전제한 뒤, 자신이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과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한 정치권 및 언론, 시민단체들의 비난이 거세게 잇따르자 그 점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내뱉은 명구라다.
재작년 12월 초 검찰에 구속된 시점부터 계산하면 약 1년6개월만이고, 작년 11월 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뒤 6개월여만에 노통으로부터 특별히(?) 사면된 강금원 그는 누구였던가. 두말 할 필요없이 노통의 최측근 중의 최측근 후원자이며, 대선 당시 노후보의 동업자 또는 돈지갑이 아니었던가. 그런 그가 석탄일을 기해서 사면됐다니...한마디로 "부처님 만세"다.
그렇다면 이번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한 경제인에 대한 대통령의 특별사면, 복권의 진정한 의미는 어떻게 이뤄졌으며, 또 무엇이란 말인가. 과거 무소불위의 정치권으로부터 먼저 자금제공을 요구받아 불가피하게 이뤄졌다는 점과 앞으로 그러한 불법행위인 정경유착의 관행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점 외에는 솔직히 경제인 사면조차도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지 않는가. 그러나 국가경제를 위한다는 명분과 사면대상에 대한 정확한 원칙에 따라 이번 사면이 취해졌다면 굳이 나서서 반대할 것까지는 없다고 본다.
그러한 원칙에 의하여 이번 사면도 '불법 대선자금사범'에 연루됐던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 등 경제인 12명, 안병철 고려석유화학 전 사장 등 '부실 계열사 부당지원사범' 10명, 또 이성원 (주)대우 전 전무 등 '순수 분식회계사범' 9명등 모두 31명으로, 이들 기업인들이 경영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나라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한마디로 "침체된 경제를 살려보자"는 범국가적인 차원이라고 누누히 강조한 게 그 누구였던가.
그런데 여기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50억원을 빼낸 뒤 허위 변제처리하고, 법인세 13억5천만원을 포탈한 것과 대선 때 용인땅 가장매매를 통해 노통의 측근 안희정씨 등에게 19억원을 무상 대여한 의혹, 또 안씨의 불법 정치자금 17억원을 보관해 준 것 등의 비리로 중형을 선고받은 강씨를 그들 틈에 "싸알짝" 끼워 사면했다는 사실은,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권한남용을 넘어 말로는 개혁, 개혁을 부르짖고 있지만, 행동은 과거 정권에서 보여줬던 폐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더 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는다.
이번 사면에 강씨를 포함시킨 것은 그가 대통령 측근이라는 점 외에 달리 말할 어떠한 명분이 또 있는가. 오죽하면 한때는 같은 당이었던 민주당에서조차 "강금원씨 사면은 동업자에 대한 대통령의 잘못된 의리"라고까지 맹비난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말해 이래도 넘어가도 저래도 용서하니까 "국민들 알기를 개떡같이 여기고 있는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달리 무얼 말하는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지만 이건 정말 너무한 것이다. 도대체 이런 기준과 원칙을 손톱만큼이라도 제대로 지켰다면 이러한 그들만의 "끼워넣기 사면"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솔직히 요즘 나라 안위까지 불안하게 만든 참여정부를 바라보는 국민감정을 아예 무시한 건 아닌가. 하루 40여명의 자살이 말해주듯 정상적으로는 먹고 살기조차 힘들어 폭발 일보 직전에 있는 국민들은 이번에 취해진 사면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강도높은 기업.금융개혁을 추진,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투명성이 높아지고 최근 경제활동도 활력을 찾아가고 있는 만큼 과거의 관행적 경제비리에 연루돼 처벌받은 경제인들을 사면함으로써 경제살리기를 위한 범국민적인 노력에 동참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법무부 관계자의 공식 배경설명을 참으로 어떻게 해석하란 말인가. 솔직히 "짜고 치는 고스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강씨의 경우 "큰 틀에서 보면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개인 횡령혐의가 있지만 사면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즉 대선자금을 제공한 것이 주된 혐의였고 횡령, 법인세 포탈 등은 대선자금 제공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강씨 주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들인 만큼 '범(汎)대선자금 사범군에 포함된다'는 것이 요지란다. 아니 정치자금법 부분은 무죄를 선고 받았다는 그가 어찌 "불법 대선자금사범"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인가. 짜맞추기도 이쯤되면 프로 중에서도 베스트 프로급이다.
오죽하면 이번 사면을 두고 한나라당 쪽에서는 "(병풍을 일으켰던) '김대업 사건'의 대법원 판결로 대선 때 사회질서를 어지럽힌 행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들끓을 때 또 다시 대선과 관련된 측근을 사면시킨다는 것은 안하무인격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노무현 정부가 짊어지고 있는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원죄를 스스로 사면하겠다는 오만하고도 파렴치한 발상", "불법자금이 한나라당의 십분의 일을 넘으면 재신임조차 묻지 않고 물러나겠다는 노대통령의 거짓말도 사면하겠다는 것"이라고까지 비난하겠는가.
강씨는 또 열우당 이광재의원의 철도공사 유전사업 연루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편이라고 한마디 거들었는데, "서글픔을 느낀다. 의원은 민원인을 많이 만나 의견도 듣고 들어줄 일은 들어줘야 한다"며, "사람 만나서 소개시켜 주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고 말한 뒤 "이의원이 정치자금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그걸 봐줬다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동의가 잘 안된다"고 적극 변호했다고 한다. 참으로 초록은 동색이란 말은 이런때 쓰는 말이 아닐까.
YS나 DJ 등 역대정권에서 비리로 구속된 대통령 측근의 사면은 대부분 여론의 비난을 피해 차기 정권에서 이뤄졌는데 반해 어찌 참여정부는 조금도 참지 못하고 그와는 정반대로만 가고 있을까 참으로 한심하다. 낯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서도 하나같이 이렇게 뻔뻔스러운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까뒤집어보면 썩을대로 썩은 무늬만 참여정부.
더 이상 그 말도 안되는 아가리 제발 좀 닥쳐라.
국민들은 지금 폭발 일보직전에 와 있다.
eygerik / 언젠간 또들어가게 되있음 [2005/05/15]
이인간은 돈에 눈이 멀어서 곧 5년안에 또들어가게 되있음
그래봤쟈 몇달만에 나올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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