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하야]전.중앙선관위.사무총장 임좌순이 돼지우리당의 공천을 받은 진짜 이유는?

왜? 무엇때일까요?!!!!!!!!!!!!!!!!!!!!!!!!!!!!!!!!!!!!!!!!!!!!

2002년12월19일 제16대부정선거직후 중앙선관위의 긴급 인사이동은
무엇을 숨기고 감추기 위해서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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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임좌순 재보궐 출마 ‘유감 !!!!!!!!!!!!!!!!!!!!!!
참여연대, ‘선관위 고위직인사 출마제한해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타(이지현 팀장)는 19일 논평을 통해 임좌순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의 재보권 선거 출마의 유감을 표명했다.
의정감시센타는 논평에서 ‘ 임좌순씨가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충남 아산 지역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게 된 것은 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낸 고위직 공무원이 퇴임 직후 선거에 출마하는 것으로 해당 선거에 대해 선관위가 공정하게 선거관리와 감시감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결정’이라고 전제하고 ‘공천을 결정한 열린우리당과 공천을 수락한 임좌순씨 모두에게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열린우리당은 임좌순씨의 출마 결정 이후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이 일자 선거법을 잘 아는 분이 출마하여 훨씬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것 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선관위 고위직 출신 후보자이기 때문에 해당 선관위의 객관적이고 원칙적인 선거관리가 방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특히 ‘현행 공직자윤리법(제17조)은 퇴직 후 취업제한규정을 통해 공직자가 재직 시 취득한 정보를 퇴직 이후 특정 기업체나 사적이익을 위해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퇴직공직자를 통해 공직자와 영리사 기업체의 유착이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선거 출마는 취업의 범주로 볼 수 없지만 선관위 고위직 인사가 퇴임 직후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퇴직전 업무와 밀접한 직무연관을 가진다는 차원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차제에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관위 고위직 인사는 퇴임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시민운동연합신문 기자 / [email protected]
* 등록일자 : 2005-05-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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