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국방해임건의를 부결시킨 노무현정권 심판하자!
서석구. 변호사.
총기난사사건 수사가 갈팡질팡했다. 무엇이 사실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수사발표가 왔다 갔다 했다. 군의 기강이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국민은 국군이 대한민국을 위한 국군인지, 김정일과 김정일을 대변하는 노무현의 국군인지 의심스러워한다.
광주 미군기지 철조망을 무려 1km나 무너뜨리는 전국연합등 운동권의 반미친북 폭력시위에 아무도 구속이 되지 아니한 것은 아무리 폭력으로 반미친북시위를 하더라도 구속시키지 않을테니 마음대로 반미친북시위를 하라고 선동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사태가 이지경이라면 윤국방은 경찰과 검찰에게 강력히 항의하여 안보우려를 불식시켜서야 옳았다. 총기난사사건 수사에서 보여준 우유부단하고 갈팡질팡하는 군수사를 보더라도 윤국방에게 항의를 기대하는 것은 넌센스다.
더욱이 윤국방은 북한을 주적으로 삼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그동안 북한을 주적으로 국방을 유지해온 과거의 군대를 언어도단이라고 매도하지 않았는가?
언어도단이란 사리에 너무나 닿지 않아 기가 막혀 말이 안나올 정도를 말한다. 윤국방은 북한을 주적으로 국방을 지켜온 과거정권과 과거군대와 과거국민을 너무나 사리에 닿지 않아 기가 막힐 정도였다고 매도한 것이다.
그렇다면 윤국방은 당연히 국회에서 해임건의가 가결되었어야 옳았다. 노무현과 열우당과 민노당은 윤국방 보호에 급급하는 유치한 모습을 보였다.
국회에서 윤국방해임건의안을 부결시킨 열우당과 민노당은 물론 윤국방해임에 반대하는 노무현이야 말로 언어도단의 짓을 한 것이 아니겠는가?
윤국방해임건의를 부결시킨 열우당에게 우리는 아무런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 노무현과 열우당과 민노당은 북한독재정권을 주적으로 하여 국방을 지킨 과거정권, 과거군대, 과거국민을 언어도단이란 극단적인 표현으로 조롱하고 모독한 윤국방에 대한 해임에 반대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노무현정권을 타도하는 것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지난 4년간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에 걸쳐 신용보증기금부실운영으로 무려 17조원을 떼인 헌정사상 최악의 도덕적 파탄에 대하여도 노무현, 청와대, 경찰, 검찰, 국정원, 감사원은 너무나 조용하다. 선진국 같았으면 정권이 몇번이나 무너졌을 사건으로 관련자들이 모조리 구속되고 떼인돈 회수하는 엄격한 법절차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노무현정권은 17조원이 떼인 사건을 수사하여 관련자를 모두 구속처벌하고 엄격한 법치주의를 발동하지 않는가?
선진국 같았으면 대통령은 벌써 물러났을 것이다.
윤국방이나 노무현은 구속되어 극형에 처해야 한다.
사악한 북한독재정권의 대남전략에 놀아나 보수언론과 자유민주주의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노무현정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권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남북한독재정권을 상대로 의로운 전쟁을 벌려야 하지 않겠는가?
주저하고 침묵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05.7.11. 오후 4시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열리는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애국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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