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로 쏟아져 내리는 ‘정권의 낙하산들’
교육부 산하단체長장과, 官選관선 이사들이 운영하는 대학의 이사장 및 총장 자리에 정권 쪽 사람들이 줄줄이 들어서고 있다. 7000여억원의 기금을 관리하는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 자리는 지난 대선 때 노무현 후보의 경기도 용인 선대본부장을 지낸 사람에게 돌아갔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과 감사, 경기대 이사장과 총장, 그리고 세종대 총장 자리도 정권 쪽 사람으로 메워졌다. 지난 정권이 교육부 산하단체의 감사 자리 정도에 자기 사람들을 앉혔던 것과 비교하면, 현 정권의 내 편 챙기기는 주위의 눈길도 의식하지 않을 정도로 막무가내다.
이 정권 들어 교육계를 포함해 청와대·정부·공기업·체육계 요직을 차지한 대통령 側近측근 숫자만 100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입으론 개혁과 시스템 인사를 외치면서도 정부 傘下산하단체·기관에 ‘정치 落下傘낙하산’을 내려보내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정권을 잡고서 선거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자리를 나눠 주는 걸 무조건 나무랄 수는 없다. 옳은 일은 아니지만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자기 사람 챙기기의 程度정도와 기준이다. 노무현 대통령도 2003년 4월에 “검증을 정확하게 해서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사람을 썼느냐”는 걸 지적했었다. 대통령의 이런 지시로 정부가 2003년에 만든, 추천위 심사·후보별 직무수행계획서 제출·적격성 평가와 같은 절차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이런 무차별적인 낙하산 인사를 계속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새로 정해진 私學사학재단 이사장의 경우, 재단측은 지난달 이사장을 公募공모하면서 ‘교육분야에 대한 풍부한 식견·기관 경영에 대한 경륜’을 자격요건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실제 이사장이 된 사람이 갖고 있는 교육분야 경력, 사학과의 因緣인연은 私立사립 고교와 사립 대학을 나온 것밖에 없다. 이런 사람을 자리에 앉힌 측도 설마 이걸 교육분야 경력이니 私學사학과의 인연이니 하고 내세우지는 못할 것이다. 말하고 행동이 따로 놀면서 언제까지 국민들에게 우리를 믿어달라고 할 수는 없다. 개혁과 시스템 운운하는 말을 그만두든지, 아니면 턱없는 사람을 낙하산에 매달아 내려보내는 걸 自制자제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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