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선임은?
법 개정을 추진하는 사람들 중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도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는데, 하물며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야 말로 마땅히 개방형 이사를 두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기도 한다. 그러나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체에 사외이사를 두도록 한 제도는 원래 대주주로부터 소주주를 보호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는 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이지 개정안처럼 근로자가 선임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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