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적개념 말살은 대한민국의 무장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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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적개념은 군의 존립 근거이다.
6.15선언 5주년을 보낸 이 시점에서 우리 국군이 싸울 대상을 잃게되었다. 오늘날 지구상에는 근 200개의 주권국가가 존재하지만 군사력을 안 가진 나라는 하나도 없다. 이들이 질과 양은 다르지만 나름대로 필요한 폭력행사수단인 군대를 갖고 있는 이유는 자국의 안보를 위함임은 불문가지이다. 안보위협의 객체는 안팎의 적이다.
국가안보는 일국의 핵심가치(core value)인 자유와 독립 그리고 안전을 적의 침략이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제5조에는 국군의 사명을 국토방위와 국가안보로 못박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 제4조에도 다음과 같이 국군의 임무를 명시해 놓고 있다.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그리고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의 대강을 온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에서 국방조직과 예산을 심의하는데 지침이 되는 공개문서인 해마다 발행하는 국방백서가 김정일의 위압에 못 이겨 3년간 쉬었다가 지난해 초에 발행된 바 있으나 주적이란 말이 살아지고 대신 위협이란 말로 얼버무려 놓았다.
현행 헌법과 국가안보정책 그리고 관련 법제를 살펴보건대, 국가안보의 주 수단인 국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적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3요소인 국민과 영토 그리고 주권을 지켜 보호하기 위함이며, 비록 전쟁이 일시 중단된 휴전기간이라 하지만 북한이란 휴전협정에 서명한 상대측이 우세한 군사력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 이들이 현재적(顯在的) 주 적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어떤 평화논리나 민족주의 이념으로도 이 현실적 적대세력을 적이 아닌 우군이나 중립집단으로 뒤집지 못 할 것인 바, 이에 대응한 우리의 국가안보우선정책은 너무도 당연하다.
북한이 지난 반세기 이상 일관되게 주장해온 3대 쟁점(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해체) 중 국정원 해체요구는 6.15선언후엔 임동원이 국정원장이 된 이후 살아졌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더욱 강도 높게 외치고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또 다른 주장을 덜고 나왔으니 그것이 바로 북한과 남한 용공분자의 합작에 의한 주적개념 말살 이다. 좌파 친북 정권으로 지탄받은 국민의 정부에 이은 참여정부는 일부 함량미달 식자들의 그릇된 논리와 김정일 신드럼에 심취하여 주적이란 군사용어의 사용금지 결정을 내렸으니 이는 언어도단이며 어불성설이다.
6.15선언 직전인 2000년 5월 15일 한상완 부총리는 한겨레신문 창간 12주년 좌담회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개념을 깨야 한다"고 열을 올렸으며, 2001년 6월 28일, 박상규 의원(민주당)은 "국방백서에 명시된 주적의 수괴와 대통령이 만나 화해를 다짐하고 주적인 인민군의 사열까지 받았는데, 주적개념을 고수함은 모순이다. 주적개념을 삭제해야 한다"고 국회 국방위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후 2001년 4월 10일 임동원 통일부장관(당시)은 국회에서 "평시에 주적이란 개념을 쓰는 나라가 없으며, 전쟁관계에 있을 때 쓰는 말이 주적이다"란 전혀 보편타당성을 결한 발언을 했으며, 최근 국가안보회의 상임위 석상에서는 주적개념 대신 "위협세력"으로 표현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다행히 국방부의 반대로 관철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택된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 국회의원들과의 조찬 모임에서 군사문제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대통령이라도 된 듯이 "군사작전을 수행하면서 주적이란 말을 쓴다고 해서 대통령이 주적이란 말을 쓸 수 있느냐,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지 알아봐야 되겠다"고 한마디 가시 돋힌 말을 즉흥적으로 내뱉음으로서 심상치 않은 뉴앙스를 풍겼던 것이다.
군사력의 기능은 전쟁수행과 전쟁억제에 있으며, 국군의 사명이 현실적 및 잠재적 적대세력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면, 불꽃같은 두 눈을 부릅뜨고 결정적인 전쟁개시시기만 노리고 있는 주적인 북한의 군사적 의지와 능력을 과소평가 내지 무시하고 더 이상 무력대결할 대상이 아니고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라고 전제함으로서 주적개념을 말살시킨 것이라면, 한국군은 이제 실전전력이 아니라 허수아비나 쇼케이스 속의 박제품(剝製品)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적의 도발이 없어도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군대가 필요한대, 하물며 목전에 날뛰고 있는 적을 전쟁수행능력이 없다하며 국군의 사명과 존립가치의 말살 내지 소멸을 도모하려는 당국자의 주적 용어 사용금지 조치는 김정일의 기쁨조 역할에 충실하려는 이적반역 놀음이 아닐 수 없다.
*. 주적개념 말살의 저의가 무엇인가?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한 1998년부터 김정일 신드럼이 급속 확산되면서 주적개념은 마비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해 이후에 나온 국방백서엔 그 동안 명시되어 온 한국의 군사전략 항목이 꼬리를 감추고 그 대신 군사력 배배태세 항목에다 한반도 장차전에 대한 군사전략 목표와 개념 그리고 수단을 명시하지 않고서 당시의 지상군 및 해공군의 휴전선을 중심한 전개 배치 상태만 약술해 놓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남북한 군사력 비교도 주요 전투장비와 병력 수치도 ......여척,..... 여대,...... 여명하는 표현을 쓰서 연막을 처 놓았던 것이다. 국방백서가 아세곡필에 혹세무민을 자행한 것이었다.
6.15선언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김정일을 자극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군통수권자의 위헌적 통수권 행사에 의한 군정군령일원주의 원칙을 범한 주적개념 폐지란 부당 명령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군이 이에 맹종 수용한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다. 군이 헌법을 스스로 안 지킨 결과가 되었다.
미국의 대통령과 의회에 대한 국방성의 연례보고와 일본의 방위백서를 비롯하여 세계 어느 나라 국방백서에도 자국의 군사전략이 명시 안된 경우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군사기획체계상 군사전략은 적의 위협평가에 수반하는 대응전략이 되어야 하고 또한 이에 따라 아방의 군사력 소요가 제기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국방자원이 배분되어 군사력을 조성 유지 사용하게 되는 일련의 순환과정이 확립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 주적이 없다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그리고 국방예산 소요를 제기할 수 있단 말인가? 물론 당국이 군사보안상 군사전략을 은폐하고 있다는 변명을 하겠지만, 남북한간의 전쟁 미 종결 상황 하에서 군사적으로 우세한 북한이 수도권선제 기습공격과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에 의한 제2전선 형성으로 한국을 단 시간 내에 속전속결로 유린 점령하여 무력통일을 하겠다는 확고부동의 군사전략을 내놓고 있는 마당에 정치사기쑈의 일장춘몽으로 끝난 6.15선언 때문에 더 이상 싸울 적이 없어지고 대응 군사전략도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굳혀 공식문서인 국방백서에 군사전략을 삭제한데 이어 주적개념마져 말살해버리고 말았으니, 이는 대한민국의 생존을 포기하는 이적행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헌법에는 엄연히 자유민주헌정을 유지하고 한반도전역과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명시한 대전제 하에 이를 지키는 국군의 국가안보와 국토방위 사명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적개념을 말살해 버린 것은 필시 북한의 적화통일에 영합하는 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드디어 통일부 장관으로서 국가안보팀장까지 한 정동영이 한술 더 떠서 헌법의 영토조항을 없애고 국군을 30만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소리를 공공연히 내뱉기에 이른 것이다.
김대중 집권 말기에 국방일보에 북한의 혁명 가극 "피바다"가 비판 없이 대서특필로 소개되고, 여순반란 사건을 진압한 국군을 양민학살자로 매도한 "아기섬"이란 불순세력이 제작하는 영화촬영을 돕기 위해 국방부가 병력과 장비 그리고 폭약까지 지원한 바 있었으니, 군이 "주한미군과 국가보안법 만 없으면 자주적 평화통일이 성취된다"는 북한의 심리전공세에 매료되어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뒤집힌 것이었다. 당시 국방장관이 비전향장기수 석방 송환 시 꽃다발까지 전한 인물이었으니 짐작이 간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을 더 이상 북괴로 부르지 못하게 하고, 김정일을 반드시 국방위원장으로 호칭토록 한 특별지시가 오래 전에 전군에 내려 진 것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는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결의한 유엔의 권능과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부시대통령의 정당한 대적 메시지는 물론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여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에 영합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만약 이에 주마가편으로 가세하여 국방개혁과 양극화해소의 재원마련을 빙자하여 일방적인 대폭감군과 국방예산 감축이 강행된다면 한국군은 형골 만 남고 전의가 완전 상실된 로봇트로 변신하여 자의적 무장해제의 길로 급속히 치닫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지난날 장개석 군대나 남베트남군이 무력화되어 나라가 패망한 원인이 바로 군인의 전의상실이지 무장세력의 열세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선평화 후통일의 파라다임을 견지해야 한다.
햇볕정책이나 6.15선언에 관계없이 북한은 그들 최고 통치기구인 노동당 규약 전문에 한반도전역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위해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천하기 위한 헌법 제60조에 4대군사노선이란 국방정책을 표방함으로서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의지를 분명히 내세우고 있음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를 전제한다면 북한이 취한 그 동안의 제스쳐는 경제적 이익도모와 군사력 증강을 위한 위장 기만행동임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과 비료, 의약품과 생필품 그리고 미화까지 마구잡이로 퍼다주고는 그것도 부족하여 금강산구경이란 명목으로 엄청난 외화가 북한으로 유출되도록 당국이 개입독려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북한강과 임진강의 상류를 가로막아 국제하천의 수자원 공유원칙을 무시하고 우리에게 물 부족 사태와 수공위협까지 주고 있는 북한에게 200만 킬로왓드의 전력까지 공짜로 주려고 하는 망국적 이적책동을 결코 더 이상 좌시 할 수 없는 것이다.
만고 역적이며 국제깡패두목인 김정일을 이성적인 덕망 있는 지도자로 치켜세우고 그의 체면을 새워주어야 한다고 기회 있을 때마다 목소리를 높였고 한국전쟁의 배후조종자이고 한반도 통일 좌절의 원흉인 모택동을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인 인물로 칭송한 바 있는 국가지도자가 과연 대한민국의 민선 대통령으로서 국가보위와 국리민복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단 말인가?
적의 존재는 군사작전의 수요근원이다. 작전명령의 제1항이 적 상황분석이다. 적이 없으면 우군의 임무와 작전실행 동기가 부여될 수 없으며, 군사력의 존재가 무의미 무가치 한 것이다. 세계 제5위의 군사대국 북한, 특히 우리 보다 절대 우위의 대량파괴무기와 상대적 우위의 재래형 군사력은 지난 10여 년 간 우리가 무진장 퍼다 준 물질에 의해 핵심전력이 더욱 증강되고 그 배비태세가 고도화됨으로서 김정일 스스로가 말했듯이 "조선반도통일은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 전쟁준비완료 현실을 알면서도, 국가지도자가 북한을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니라고 주적용어 사용을 금지시킨 짓은 바로, 이 나라를 공산통일의 제물로 바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주적개념은 자유수호를 위한 마지노선이며 국군의 존재 이유이다. 당국은 이제 비굴한 김정일 짝사랑과 사기극인 6.15선언을 청산하고, 주적개념을 속히 회복하여 국방백서에 북한의 능력과 의지를 사실 그대로 표현함으로서 군의 국가안보 의식 재충전과 한미군사동맹 복원을 서둘러야 할 때가 왔다. 이는 군과 국민의 전의를 상실시키는 대북정책을 원점으로 유턴하여 만인의 공유 가치인 선평화 후통일의 파라다임을 견지하면서 우리의 국력신장과 국가발전에 전력투구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유민주체제의 우위에 의한 대북 흡수통일 만이 분단극복을 위한 최선책이며 이는 늦게라도 오기만 하면 이전의 모든 실패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을 것이다. 6자회담은 이미 파탄되었다.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에 반드시 동참하여 한미일공조에 의한 북핵해체만이 한반도 평화보장의 지름길이다.
18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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