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우 배추 과일이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폭락한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현 정부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하니 부작용이 너무 많다. 사고 팔면 세금이 두려우니 매매가 자꾸준다.매매가 주니 양도세 취득세가 안 걷힌다. 그러면 자꾸 국가
재정이 어려워진다. 나라가 돈이 없으면 국채를 발행하든지 돈을
찍든지 해야한다. 전자는 국민의 세금이요 후자는 물가 인상 요인이 된다.
부동산을 공급으로 잡으면 일자리가 많이 생겨서 양극화가 저절로
해소되며 집값도 잡힌다. 집을 지으려면 못 시멘트 건축 자재등
수 많은 자재가 필요하다. 그러니 연관 사업들은 경기는 좋아진다.
부동산은 과중한 세금으로 잡으려니 부작용이 심해지는 것이다.
경기는 자꾸만 죽어가며 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진다.
부동산의 과표 현실화도 서민에게 과중한 세금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 세금 부담이 자꾸 많아지니 소비는 줄고 내수도 준다.
과표 현실화는 서민이 최대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과중한 세금은 경기는 자꾸만 나빠지게하며 양극화는 더욱더 심해
질 것이다.그려면 서민들만 더욱더 어려워진다.
돈많은 부동산 투기자들은 세금을 무서워 하지 않는다.
세금보다 수십배의 돈을 투기로 쉽게 버니까
현정부의 수도 이전 등은 전국을 투기장 화로 발전 시켰고
땅 부자들만 배불렸으며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다.
그것을 세금으로 잡으려하니 경기는 더욱도 죽고 서민들만 어렵다.
결론은 부동산은 세금으로 잡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공급으로
잡아라! 그길만이 경기도 살리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잘못된 정책은 빨리 고칠수로 좋은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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