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 파견대학 경영성과 악화
[연합뉴스 2006-03-29 11:45]
비리사학으로 분류돼 정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있는 대학들의 경우, 경영성과는 악화
된 반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오히려 높아지는 등 임시이사제의 부작용이 많다는 주장
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한국사학진흥회로부터 제출받아 29일 공개한
2002~2004년 임시이사 파견 7개 대학의 교육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4년의 경우 임시이사
파견대학의 학생 1인당 등록금이 592만원으로, 전체 141개 대학의 1인당 등록금 평균액인
567만원보다 24만여원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인 등록금 환원율은 전체 대학들이 지난 3년간 2.1% 증가한
반면, 임시이사 파견 대학들은 8.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원인건비의 경우 지난 3년간 전체 대학들이 7.3% 증가한 반면, 임시이사 파견대학은 8.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률 부문에서는 임시이사 파견대학들이 최근 3년 연속 전체 대학들에 비해 10% 포인트
가량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주호 의원은 "임시이사 체제로 대학이 운영될 경우, 책임경영이 실현되기 어렵고 그 피해
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면서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은 임시이사제도를 대폭
확대한 만큼 사학비리 예방과 건전한 책임경영 풍토 방안을 균형있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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