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 “추징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 검토”
김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은 4일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해 "추징금 미납자를 벌금 미납자처럼 노역장에 유치하거나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추징금 미납자 재산에 대한 자력 집행권과 사실 조회권을 올해 안으로 법제화한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국세청이 국세 미납자의 재산을 조회해 체납액을 집행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인 자력 집행권을 검찰에도 부여하고, 미납자가 재산을 이미 빼돌렸다면 노역장에 가둬서라도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문제와 관련해 "강력하게 범죄수익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 현재 13명인 대검 범죄수익 환수 전담반 인원을 필요하다면 늘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사행성 게임 비리 의혹 수사 상황을 설명하면서 "우선 국민적 관심사라 할 수 있는 영등위 심의와 상품권 발행과 관련된 정치권, 관료의 로비 연루 의혹을 먼저 밝히겠다. 업체의 불법행위와 조직폭력배 개입 등 모든 제기된 의혹은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의혹 사건에 대해 김 장관은 "이건희 회장 부자 소환 조사나 사법처리 여부는 검찰에서 수사 상황에 따라 적절히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다. 검찰이 대상자의 지위나 신분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일 없이 공정하게 판단해처리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제제한법 도입과 관련, "경제적 약자인 서민을 위한 정책이다. 최고 이자율을 연 40% 이하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련부처 협의, 입법예고 절차가 남아 있지만 연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는 황금주 도입에 대해서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입하지 않을 예정이지만 벤처기업 등 소규모 회사는 자금 조달의 필요성도 있어, 원시정관이나 총주주 동의를 요건으로 해서 극히 '제한적인 거부권부 주식'을 도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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