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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액 YS정부의 14배
[시민일보] 2006-10-15 20:07

이한구의원, “북핵 간접 지원한 것” 지적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지원 금액이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문민의 정부’ 때보다 14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15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북한에 지원한 남북협력기금은 총 2조546억원으로 YS정부 당시 지원금(2119억원)의 13.9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햇볕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평가받는 김대중 전 대통령 정부(1조8563억원)때 보다도 1.6배 많은 금액이다.

‘무상지원금’의 경우 참여정부가 연평균 2718억원을 지원해 YS정부(424억원)의 6.4배, DJ정부(1092억원)의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YS정부 이후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지원은 전체대북지원금(8.1조원)의 절반인 4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지원으로 북한이 반드시 구입해야할 쌀, 비료 등을 구매하지 않고, 핵실험자재구매에 전용하였을 개연성이 크다”면서 “남북협력기금은 사실상 북핵실험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노무현정부의 대북지원액이 다른 정권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것은 ‘다른 것은 다 깽판 처도 남북관계만 잘되면 괜찮다’는 국정이념 때문인 듯하다”고 꼬집었다.

/홍종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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