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다.

[박근혜식 북핵 해법]

1. 박근혜 북핵 해법의 골자는 [동북아 개발은행]의 설립입니다. [동북아 개발은행]은 과거 유럽 내 공산권 국가의 시장경제로 전환을 위해 설립되었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가 모델입니다.

2.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자본금은 200억 유로(256억달러. 한화 약 25조원)로 여태껏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수 년 동안 북한에 퍼주었던 금액의 3배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3.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은 과거 옐친 대통령은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재정지원은 EBRD가 한다.'고 말했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4.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은 체르노빌 등 지원국 내에 존재했던 위험한 핵발전소를 폐지 내지 현대화하고 동유럽 국가들을 EU로 조기에 가입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지금의 북한과 비교해 봅시다.)

5. 현 정권의 대북 '퍼주기'는 이유나 조건 없이 김정일의 주머니를 불려 결국 핵 실험을 하게 했지만, 동북아 은행은 그 경우가 다릅니다. 은행은 돈을 거저 주지 않습니다. 빌려 줍니다. 그리고 이자도 받습니다.

6. 은행은 '돈 되는 사업'에만 돈 대어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은행을 통한 투자는 무조건 퍼부어야 하는 군사비로 전용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퍼주기와 완전히 다릅니다.)

7. 북한은 경제개발을 하고 싶어도 '종자돈'을 모두 군비로 쓰기 때문에 김정일의 비자금을 제외하고는 돈이 없습니다.  또한 경제개발이 '개방'으로 이어지면 김정일 정권은 존재 자체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식 '개혁, 개방'도 못합니다.

8. [동북아 개발은행]은 이런 북한의 산업에 돈을 대어 줍니다. 남한 기업인들도 구미가 당기는 저리의 이자가 제시될 것입니다.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호박이 넝쿨 째 굴러들어 오는 셈'입니다.

9. [동북아 개발은행]은 북한의 산업시설과 기간산업, 그리고 소비재와 수출 상품, 북한의 모든 생산 분야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엄청난 돈이 북한 사회에 풀리고, 북한 경제가 나아지면서 그 사업의 수익금에 대해 북한 정부는 세수(세금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새로운 돈줄을 확보하게 됩니다.

10. 북한 주민은 굶주림과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고, 김정일 정권은 엄청난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 이후의 북한 운명은 북한 주민들의 선택에 맡겨지게 됩니다.

11. 북한을 재개발을 하든, 금강산 사업을 하든, 무조건 퍼주기는 북한의 자생력을 말살시킵니다. 물고기를 아무리 열심히 잡아 입에 넣어 줘도 물고기를 잡을 줄 모르면 결국에는 또 굶게 됩니다.

12. 북한이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줄 알게 되면 국제 사회에서도 대접받게 될 것이고, 이 때 북한 정권은 자기하기 나름이지만, 체제가 보장됩니다. 김정일 정권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13. 만약 박근혜의 [동북아 개발은행]이 여론을 타고 구체화되기 시작하면 김정일도 한번쯤 유, 불리를 연구할 것입니다. 어차피 남한으로부터의 돈줄도 끊길 판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김정일 정권도 손해 볼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14. 그러나 박근혜는 딱 하나의 조건을 붙입니다. '핵 무기를 포기하고, 핵 시설을 해체할 것." 김정일이 응할까요? 넵. 응합니다. 4항을 보십시오. 전례가 있습니다.

15. 대한민국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국제사회의 한국 투자 불안 심리도 사라집니다. 남한은 더 큰 혜택을 봅니다.

16. 그 은행의 자본금은 누가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런 외교력을 가진 분이 누가 있을까요? 이번 벨기에/독일 방문의 예를 딱 하나만 들어 볼까요? 박근혜 일행의 체제 경비는 모두 초청한 쪽에서 부담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외국에 나가 공짜로 외교하는 정치인 보셨습니까?

17. 미국/중국/유럽/일본이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은 박근혜입니다. 그의 말은 신뢰감을 줍니다. 6개 국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하는 그녀에게는 통역이 필요 없습니다.

18. 또한 대북 경수로 사업의 예에서 보듯이 국제사회는 기본적인 자본은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핵 시설 해체' 하나만 내 걸면 그 정도는 조금씩 나누어 모두 부담합니다.

지금 박근혜의 [동북아 개발은행]은 시동되었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적임자가 누구일까요. 현재 박근혜는 북한 핵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한 유일한 분이며, 그 스케일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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