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혐의 전 민노당 고문 징역 6년
[YTN 2004-04-27 12:18]
[이재홍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태운 전 민주노동당 고문에 대해 징역 6년에 자격정지 4년, 추징금 2천7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지난 99년부터 6차례 걸쳐 제3국에서 북한측 요원 김모씨등에게 건넨 민노당 자료등 국내 정보는 국가에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기밀로 인정돼 이같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어느 시대나 국가안보 위협이 있으면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률이 필요하며 이 법에 따라 남북 화해 분위기와 상관없이 북한은 반 국가단체로 인정된다’고 덧붙혔습니다.
강씨는 지난 99년 2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베이징 등 제3국에서 북한측 요원 김모씨 등과 만나 민노당 관련 자료 등 국내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인사 방북알선 요청과 함께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자격정지 4년, 추징금 2천91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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