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자유게시판 > **미친개(犬) 범물어가던 날의 스케치

2013-09-

나는 어제 오후 딴일 제쳐두고 전례없이 장시간 티비앞에 앉아 지켜봤다.

2013년 9월 4일 저녁 미친개 한 마리 범물어가던 날, 여의도 의원회관 000호실 문앞은 아수라장이었다.
이석기를 감싸는 미친개들과 오랏줄 刑吏들 그리고 이를 취재하려는 언론의 뒤범벅이었다.

한 시간의 실랑이 끝에 끌려나와 호송차에 오르기까지의 영상기록은 憲政史에 길이 남을 오점을 찍기에
충분했다.

국회의원이 뭔데 역적모의한 놈 하나 잡아들이는데 나라를 온통 떠들석하게 만들어야하나?

목욕탕에 풀어놓으면 타고난 체질이야 어쩔 수없다치드라도 잘먹어 살찐놈과 못먹어 여윈놈의 구분이야
있겠지만 111작대기 짚은 것은 하나같은데.....

법 앞에 평등하다는 세상이 참 고르지못하다는 생각이다.

국회의원 하나하나가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이나라에 독립헌법기관이 몇개나 존재하는지, 그 법리 사상은 어디에 유래하는지 연구해보지않아 나는 모른다.

같은 논리에서 지방자치체의 광역 기초의원들의 법적지위는 뭐라 부르는가?

逆謀者 하나를 잡기 위해 나라가 쓴 돈은 또 얼마가 들었는지?
민주주의는 비용이 많이 드는 정치라지만 국회의원 하나 길러내는데 한 해 쓰는 돈이 얼마이며 임기 4년간 합치면 얼마인지?

국회예산을 들여다보면 알수야있겠지만 그럴 수고까지는 하고싶지않다.

전담 수사기관 국정원서 출발하여 검찰-법원을 거쳐 다시 검찰-국정원-법무부- 국무총리- 대통령,다시 거꾸로 내려와 수사기관 국정원까지 몇 단계를 오르내려서 집행되는 국회의원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로 와서 표결되기까지 절차상의 난코스도 문제다.

국기문란범은 혐의사실이 수사차원서 입증되고 바로 법적구속요건으로 정하면 될것을, 그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동안 도주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는 이유가 뭔가.

그래야만 민주주의가 온당해지는가?
민주주의 기본국가라는 미국의 경우도 그런가?

어제 천신만고끝에 국회에 전달된 국회의원 이석기체포동의 요구서에 따라 국회본회의에서 실시된 체포가부 표결 결과는 투표자 289명 중 가258,부14, 기권11, 무효6, 결국 찬성 258대 반대 31표로 절대 다수로 가결은 되었으나 사실상 반대자 31명이 나왔다.

거기에는 법리해석의 차이나 절차상 이견 등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을 수있겠지만 여하튼 반란음모 혐의자에 대한 동조자가 289명 가운데 31명이라는 결과를 들어냈다. 여의도에는 유사이석기 31명이 남았다는 이야기다.

진보당의원 6명을 제하고 설마했던 25명의 의원이 이유야 어떻든 이석기의 내란음모를 지지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표결 결과를 두고 새누리 민주 여야는 또 맞붙었다.

당론으로 결정된 사안이므로 진보당과 무소속을 제외한 새누리 민주 정의 3당 의원들은 개인신념보다 당론을 존중한다는 자세로 투표에 임해야했으나 그렇지 못했기 대문이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반란표로 의심했고 이석기음모와 국정원개혁은 별개문제라는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역공작이었다고 응수하며 포스트이석기 정국의 주도권 싸움이 시작된 느낌이다.

그러나 저러나 여의도의 31명의 隱遁勢力(숨은세력) 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않은 가운데 향후 法院이 이석기 본질을 어떻게 볼 것이냐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과거 공안재판에서 증거부족이니 시대착오적 매카시즘이니 구실을 달아 원심파기 무죄방면한 사례가 수 없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그런만큼 국민은 이제 원컨 원치 않컨 국가 안위를 司法府에 맡겨야 할참이다.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判事들을 예의 주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