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2002.5.1. 마산역 앞 ㅇㅇ여관 화재사건으로 소중한 부모.형제를 잃고 보건복지부를 상대하여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힘겹게 투쟁을 하고 있는 이 땅의 평범한 국민으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지극히 보편적인 진리에 기초하여 이 글을 국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1. 근거자료
(1) 국 제 일 보 (2002.5.1. 기사제목 : 마산 여관 화재 속 꽃핀 살신성인 종업원 권ㅇㅇ씨)
(2) 부 산 일 보 (2002.5.2. 기사제목 : 자신 희생 투숙객 구한 의인 있었다)
(3) 경남도민일보(2002.5.2. 기사제목 : 마도장 여관 화재 권ㅇㅇ씨의 살신성인)
2.사건개요
2002.5.1. 새벽 3시경 마산역 앞에 위치한 ㅇㅇ빌딩(지하1층, 지상5) 장기 휴업중인 2층 레스토랑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여관(3-5층)으로 유독가스가 유입되어 사망자 10명과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비극적인 화재사건으로 다수의 국민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화재당시 여관에는 여관책임자, 수십명의 투숙객, 고인(청소원)이 있었지만, 화재사실을 제일 먼저 알고 최초로 화재사실을 신고한 사람은 고인이었고, 여관책임자는 화재사실을 안 후 자기 자신만 살겠다고 화재 사실도 모르고 깊은 잠에 빠진 투숙객들의 안전은 아랑곳없이 화재현장을 도망쳐 버린 후 화재현장에 혼자 남은 고인이 불이야! 불이야! 외치면서 이방 저방 뛰어 다니면서 투숙객들을 깨우고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등 남의 생명을 구하고 화재현장에서 유독가스에 질식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에 "의사자"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지만 기각되었습니다.
3. 보건복지부의 주장
"살신성인"의 거룩한 희생도 "직무상의 행위"라고 주장함.
4. "직무상의 행위"에 대한 판례
특정의 구제행위가 단순히 직무와 연관성을 갖는다거나 또는 당해 구제행위를 한 자에게
법령이나 계약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행위 및 재산을 보호하고 그에 대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일반 추상적인 보호.감독의무나 안전배려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특정한 위난 상황에서 실제로 행하여진 구체적인 당해 구제행위를 행하는 것이 직무상의
의무라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평가는
(1) 당해 위난에 처하여 있는 타인의 구제행위를 하는 자와의 관계
(2) 구제행위를 하는 자가 타인의 위난의 발생에 가공한 정도
(3) 당해 구제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4) 보다 안전한 구제방법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었는지의 여부
(5) 구제행위자와 위난에 처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사회통념상 구제행위자에게
그러한 구제행위를 하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지 등 제반 상황을 참작하여 판단 되어야 함.
5. 보건복지부 주장의 부당성과 그 이유
화재당시 고인은 현 여관주인(건물주)과는 2002. 4.10일경 부터 화재발생 당일까지 약 20일간 임시적으로 야간에 청소 일을 하면서 근무한 사람이었고, 화재당일 화재현장에는 여관책임자도 근무하고 있었음.
고인은 매일 저녁 6시부터 익일 아침 8시까지 하루 14시간 이상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뜬 눈으로 생존권 차원에서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사회적 약자"로서 그 당시의 생활 여건이나 처지에 대해 더 이상 무슨 말과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의사자의 요건으로 (1) 의로운 행위 (2) 직무외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고인의 "직무 범위"는 "사회적 약자"는 원초적으로 생명권이 사용주에게 담도되어 긴박한 화재현장에서도 "신체상의 무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살신성인"의 거룩한 희생도 "직무상의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같은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너무도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주장으로 너무도 어이없고 형언할 수 없는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만약,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유가족의 입장이 되어 소중한 부모. 형제가 생존권 차원에서 그것도 주간이 아닌 야간에서 청소 일을 하면서 때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여관책임자가 할 업무를 보조했다는 오로지 한가지 이유만으로 "살신성인의 거룩한 희생"을 "직무 행위"로 주장할 공무원이 이 땅 위에 누가 있겠는지 반문하고 싶고, 또한 유가족의 입장이 자신의 입장이라면 현재 보건복지부가 주장하는 비상식적이고 비인륜적인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수긍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신의 입장이라면 도무지 수인할 수 없는 주장을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남의 일이라고 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면서까지 상식과 순리, 조리를 벗어난 주장으로 너무도 부당하오며,
보건복지부의 주장이 근본적으로 부당한 점은 고인이 여관을 실질적으로 책임진 책임자이거나 아니면 여관관리자의 입장이었다면 투숙객의 안전을 위해 수 백번이든 수 천번이든 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는 사실을 얼마든지 인정을 할 뿐만아니라, 무슨 염치로 고인의 명예회복을 하여 달라고 국가에게 요구할 사람이 상식과 양심에 비춰 아무도 없을 것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유가족의 입장은 고인은 20년전 남편을 여위고 어린 3남매를 키우고 생존을 위해 야간에 청소 일을 한 사람으로 보건복지부의 주장이 합법적이고 순리와 조리에도 부합되고 사회통념상 야간에 청소 하는 사람의 신분으로 "화재 발생에 대해 아무런 잘잘못도 없었고 화재 원인에 조금도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
오로지 여관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했다는 이유만으로 여관관리자로 취급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고, 헌법에도 법에 명백히 나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권을 경시하도록 법을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신성인"의 선행을 "판례"의 취지와 정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면서까지 고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는 너무도 잔인하고 가혹한 처사일 뿐만아니라,
이 같은 주장이 정당한 주장이라면 생존을 위해 힘겹게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는 화재와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도 화재원인과 발생에 대해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이 사용주에게 "목숨이 담보"되어 "신체상의 무한책임"과 야간에 여관에서 근무하는 순간부터 "원초적으로 생명권이 완전히 박탈"당한 채 가진 자의 재산을 지키거나 보호하는 "도구로 취급"당하여야 하고 또한 남의 생명을 구하는 희생양(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국가가 앞장 서서 마치 합법적인양 주장함은,
이 나라 이 사회가 "가진지 못한 자"와 "배우지 못한 자" 즉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대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너무도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고 있는 현실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사례로 국가가 앞장서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 배려는 못해 줄지언정 "헌법과 판례 등"의 기본적인 취지와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를 정당한 주장이라고 함은 너무도 어이없고,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현실은 이 같은 비상식적이고 잔인한 주장을 자신들의 일이거나 자신의 부모.형제의 일이라면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주로 부터 임금 몇 푼을 받는 조건으로 일한다고 해서 사용주의 잘못으로 발생한 화재사건에서 원초적으로 사용주에게 "목숨이 담보"되고, "신체상의 무한책임"이 부여되어 생명권까지도 보장받지 못하는 어이없는 주장을 할 것인지 추악하고 적나한 인간의 본성을 표출한 것으로 너무도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앞에서도 분명히 밝혀지만, 고인이 여관을 경영한 책임자이거나 관리자이었다면 이번 화재사건으로 돌아가신 분과 유가족들에게 정숙히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뿐만아니라 상식과 양심에 의거 어떻게 "의사자"로 인정해 달라고 국가에게 무슨 염치로 말이나 하겠습니까?
현재 저희들의 심정은 "사회적 약자"이기에 사용주로부터 돈 몇 푼을 받으면서 고용되어 남들이 편히 잠자는 새벽 3시경에도 뜬 눈으로 내 부모.내 형제는 일을 해야만 하는 처지에 있었던 사람으로 화재 사실을 알고 여관 책임자는 도망쳐 버린 긴박한 화재현장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화재현장에서 돌아가신 그 순간까지 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다 거룩한 희생을 하신 분에게 오로지 여관에서 청소 일만 하지 않고 불가피한 사정이나 상황에 의거 때로는 인정상 여관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한 것이 "의사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국가차원의 평가의 잣대가 될 만큼 중대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만약, 고인이 "사회적 약자"의 신분이 아니 공무원의 신분이거나 사회 지도층에 있었던 경우라면 "살신성인"의 선행에 대한 국가차원에서의 평가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점이 너무도 소중한 가족을 잃고도 내부모.형제는 노예 보다도 더 잔인하고 가혹하게 인권이 유린당하고 유가족의 자존심이 송두리째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각박하고 냉엄한 현실 앞에서
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지 남의 목숨을 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당하면서 살아야 했는지 .........
끝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인은 화재현장에서 남의 생명을 구하고 돌아가신 분으로 이 나라 이 사회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고인에 대한 명예를 회복시켜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보다 더 치욕적으로 고인의 명예를 짓밟고 훼손 함은 명백히 인권유린이고 비인간적인 행위이며, 유가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잃고 삶의 용기와 희망 까지도 좌절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만든 법이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인지 반문하오며,
이번 화재사건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길 빕니다.
유 가 족(드림)
연럭처 : 016-726-6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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