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ㆍ4 지방선거에서 고승덕(58) 서울시교육감 후보를 허위로 비난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에 대하여 검찰은 700만원을 구형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5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 심리로 7일 열린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고 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한 사실확인 노력이 없었고, 공직 적격성 검증보다는 흑색선전에 가까웠다”며 구형하였으므로 당선무효가 거의 확실하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고승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당선무효가 되는 중형을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경쟁 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과 같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9월 4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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