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기능에 맏기는 것이 순리요 원칙입니다!
세금 2배 3배 10배 멕이는 것은 사회주의 방식입니다.
그런 소꿉장난 대책으론 절대 못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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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보유세 중과 반대”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보유세 문제를 놓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정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나라당은 기준시가 등 과표 현실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유세율만 인상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은 것이라며 과표 현실화 및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병, 1가구 1주택 양도세 적용 검토 등 세제 개편에 적극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최병렬 대표는 3일 열린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서울 강남에 보유세를 중과세한다는 원칙은 알겠는데, 무슨 혁명이 난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21배나 올라가는 게 있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김정부 당 조세개혁추진위원장은 “강남지역에 5배 가까이 세부담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공갈이자 엄포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합리적인 내용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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